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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 반대”
전경해 기자 | 승인2020.02.17 15:52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일주) 위원들이 17일 오후 1시 30분 강원도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 반대... 즉각 중단을”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정부에서 폐광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에 대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강원도의회 성명서 전문.

  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 훼손지역 복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 폐광지역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6년 6월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 및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도부터 자본은 잠식되었고 2019년 반기 기준 부채총액이 6조 3,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단순 통폐합 시 광물자원공사의 회생이 아닌,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동반 침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두 기관이 통합 될 경우 광해관리공단에서 강원랜드의 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1조원 이상의 주식과 여유자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 및 부채상환으로 충당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낙후된 강원남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에 사용되어야 할 연간 698억원 규모의 강원랜드 배당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비로 소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광물자원공사 부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무리한 양 기관의 단순통합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광물자원공사 유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나아가 동반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본래의 설립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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