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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사회
  • 입력 2020.02.24 14:38

‘결혼.출산’ 가치 변화.. 정유선 위원장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20일 정유선 위원장이 ‘저출생‧고형사회대책 특별위원회’ 특위 위원 및 관련부서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도의회 저출생.고형사회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유선)가 지난 20일 특위 위원 및 관련부서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유선 위원장 주재로 강원도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정 위원장은 “특위에서 논의된 저출생 극복, 고령화 문제의 대안들이 도정에 반영되길 바란다”며 “분만취약지구 대안과 난임검사 지원 등이 올해 진행될 사업들이다. 가족의 구성과 형태가 변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 변화를 정책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일 김정중 위원이 ‘저출생‧고형사회대책 특별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이에 김미영 특보는 “인구협회가 쉼터를 마련해 산후 우울증이나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들을 돕고 있다”며 “하루 40여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혜택을 보고 있다. 시군으로 확대 돼 아이키우는 여성들의 육아나눔 공간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임신 중인 다문화여성들을 위한 산모교실 운영을 제안한다. 한국어 습득 기간이 부족한 그들을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언어능력을 키워주면 출산 후 다문화자녀들의 언어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일 김미영 일자리 특보가 ‘저출생‧고형사회대책 특별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조성호 위원은 “저출생 고령화대책을 위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의원의 기본업무는 조례제정이다.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완화로 사업이 탄력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종희 부위원장은 “마을공동육아, 품앗이 육아는 농촌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필요하다. 육아나눔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20일 조성호 위원이 ‘저출생‧고형사회대책 특별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김정중 위원은 ‘돌봄’에 대한 일관성 있는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농촌, 교육행정, 교육을 일관성 있게 ‘돌봄’으로 묶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과 부모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견해차이가 크다. 가치관이 달라 혼란스러워 한다”며 “고교 교육 과정에 결혼과 출생에 대한 가치를 넣는 것도 저출생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일 최종희 부위원장이 ‘저출생‧고형사회대책 특별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육아수당 지급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혁동 위원은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다. 청년들은 지금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심 없다. 동기부여가 되는 확실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0세~7세까지가 육아의 가장 어려운 시기다. 30만원 육아수당 때문에 아이 낳는다는 청년은 드물다”고 했다.

20일 김혁동 위원이 ‘저출생‧고형사회대책 특별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이에 신승렬 청년특보가 “일자리, 주거 등 청년 문제가 해결 되면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대부분 해결 된다. 청년위원회 발족으로 청년들이 살만한 강원도가 만들어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일 신승렬 청년특보가 ‘저출생‧고형사회대책 특별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허소영 위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이 바람직하다면 출생률은 저절로 올라간다”며 “강원도가 출생이후부터 아이를 키울만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육아수당도 지역 여건이 바뀌어서 높아질 수 있다. 정책과 프로그램 모두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개선 노력이 특위의 목적”이라고 했다.

20일 허소영 위원이 ‘저출생‧고형사회대책 특별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박기남 원장은 “지난해 출생 인구가 19명 늘었다. 해마다 1000명씩 줄었으니 결국 1019명 는 셈”이라며 “성평등 지수가 올라야 출산율도 오른다. 수당 하나로만 출산율을 올릴 수 없다. 중장기적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령화를 대비한 의견도 제시됐다. 반태연 위원은 “고령화는 어차피 진행 중이다. 노인에 대한 사업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60대, 경로당에 갈 수 없는 신중년들이지만 그들도 노인”이라며 “이들은 젊은 날 자신의 길을 포기했지만 운동, 음식, 악기 등으로 노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그들의 역량은 큰 자산이다. 그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그 역량을 강원도의 힘으로 가져갈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20일 박기남 원장이 ‘저출생‧고형사회대책 특별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정 위원장은 토론을 마치며 “몇 차례 만남이었지만 현안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과 가시적 성과와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올해 사업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특위 관련 공직자들이 바뀌어도 연계 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특위는 강원도의 초저출생.초고령 사회 진입, 지역 소멸현상 위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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