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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최승준 정선군수 “1인당 20만원씩 지급, 위기 함께 극복”
이형진 기자 | 승인2020.03.25 17:26
최승준(가운데) 강원 정선군수가 25일 오후 3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재난극복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정선군청 제공). 이형진 기자

  (정선 더리더) “1인당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19 위기 함께 극복”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가 25일 오후 3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재난극복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승준 군수를 비롯해 유재철 정선군의회 의장, 전운하 부의장, 김종균.배왕섭.전흥표.전영기.조현화 군의원들이 참석했다.

  최 군수가 발표한 ‘코로나19’ 지원정책은 총 4가지로, ▲긴급 군민지원금(이하 재난기본소득) ▲군산하 관리 공공 임대료 인하 ▲재난극복 추경 330어권 증액 편성 및 신속 집행 ▲군발주 시설공사, 용역, 납품대가 지불시 총액대비 3%~5%정도 지역상품권 구매 권장 등이다.

  군에 따르면 특히, 재난기본소득은 군은 소득 수준이나 직업 등 군민 누구나 차별 없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금 지급은 강원도에서 정선군이 처음이다.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74억여원으로 군은 추산하고 있다.

  재원은 강원랜드 배당금, 재난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 세출구조조정 절감액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전 군민들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고 오는 5월 중으로 전 군민에게 긴급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현금 대신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단, 중앙정부나 강원도로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별도로 지원을 받는 군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군은 지역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하여 군산하 관리 공공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

  공공 임대료 인하는 공공임대주택 5개소(고한, 사북, 신동) 610세대를 비롯해 임대공장 13개소, 임대점포 43개소, 기타 8개소 등이다.

  이외에도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당초예산 대비 330억원 증액 편성해 신속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승준 군수는 “군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넉넉하진 않지만 군민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강원랜드 장기 휴장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도 가중되고 있다. 추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시적 규제완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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