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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투명성’ 확보.. 삼척시, ‘국민신청실명제’ 시행
이형진 기자 | 승인2020.04.02 18:14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오는 30일까지 ‘2020년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신청실명제는 시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로써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 사업은 ▲주요 정책사업, 30억 원 이상 투자사업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공공복리 증감이나 시민의 재정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사항 등이다.

  국민신청실명제 참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삼척시 홈페이지의 국민신청실명제코너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공개를 원하는 사업명칭과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한 후 우편(삼척시청 기획감사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 사업을 검토해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정책 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37건의 사업을 공개했으며 정책 실명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신청 (3분기 7월 4분기 10월)을 받을 예정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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