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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최승준 정선군수 “위축된 소비 살아나는 마중물 되길”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통과
이형진 기자 | 승인2020.04.07 14:48
지난 3월 25일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기자회견하는 최승준(가운데) 강원 정선군수(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정선 더리더) 강원 정선군(군수 최증준)의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지급에 대한 길이 활짝 열렸다.

  군은 7일 정선군의회(의장 유재철)는 제26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군의원 공동발의(대표발의 전운하 의원)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최승준 군수를 비롯한 유재철 군의장 및 정선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원도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밝힌 지 2주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발빠른 행보이다.

  이날 유재철 의장은 “지역 내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집행부와의 이견(異見)은 없었다며, 앞으로 후속 절차가 남았지만 집행부와 협업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승준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내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사안의 시급성과 군민들의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전 군민에게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위축된 소비가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 세부적인 지급방식과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발행 시점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차질이 없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당초 정부 및 강원도 지원 중복대상자는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나 군민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군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재원 규모는 74억여원으로, 군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오는 5월과 6월 중 정선군 아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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