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노조가 요구하는 ‘공영제’... 시민 동의 구하는 것이 순서”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이 28일 ‘춘천 시내버스 정책 관련, 춘천시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 다음은 이재수 춘천시장 입장 전문.

  춘천시장 이재수입니다.

  시내버스 정책과 관련하여 시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의원 시절부터 대중교통 개혁의 성공 모델인 브라질 꾸리찌바 등의 현지 연수와 전문가, 공무원, 시민 그룹과의 학습, 정책연구를 통하여 자가용보다 시내버스 이용이 훨씬 편한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시장 후보 당시, 시내버스 정책의 하나로 공영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춘천시의 유일한 버스회사인 대동대한운수는 만성적인 적자 누적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 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회계법인의 기업 가치 조사는 회생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외지 기업이 인수하는 M&A도 실패하였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하여 상황을 살펴보니 채권단이 대동대한운수의 자구회생계획에 반대하고 있어서 파산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장기간 단전, 단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버스도 생활재입니다. 파산이 결정되면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빚어집니다. 시민들이 기약없이 엄청난 불편을 겪을 것이 불 보듯 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파산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회생법원의 차고지 매입 방안 검토 의견에 대해 춘천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매입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채권단은 회생인가 전에 M&A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단위들과 시내버스를 살리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얼마 후 공동체, 녹색운동,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해 관심이 많던 분들이 중심이 되어 녹색시민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하여 다수의 시민 주주를 모집하여 시내버스를 인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파산을 막게 되어 다행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조합은 대중교통의 공익적 차원에서 출발했다며 시내버스 운영이 정상화되어 시정부가 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조합의 모든 권리를 공익을 위해 공여하겠다는 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공영제에 대한 기본구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주인인 시민공영제도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공영제 형태라고 봐서 기대가 컸습니다. 공익을 제1가치로 하는 협동조합인만큼 시내버스를 살리겠다고 나선 조합에 대해 당연히 법적, 행정적 범위 내에서 성심껏 도와드리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었습니다. 시민 일상과 직결된 시내버스 사안은 행정의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출범했으나 시내버스 인수 후 특혜 시비 등 갖가지 의혹 제기, 자금난으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압니다. 경영상의 혼선도 많았습니다.

  공익 경영을 통한 회사 정상화를 통해 공영제로 전환해도 될 만큼의 토대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기대가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경영상태는 그 이전보다 훨씬 개선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공영제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 배경입니다.

  시민버스 상황 악화에 따라 여러 차례 공영제를 검토하였습니다만 노조의 파업이 부담이 되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공영제는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것이 전제여야 하고, 공공성 강화라는 차원에서만 시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사회 영역에서 녹색시민협동조합의 권한을 위임 받아 ‘춘천시민버스공공성실현을위한시민협의체’를 만들어 실마리를 풀어보겠다고 제안하였고 논의 과정과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시정부의 의견을 받아 두 달여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협의체는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늘 경영정상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경영진 교체가 주된 내용입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됨에 따라 협의체에서 공영제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시민공론화 등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시정부는 그에 맞춰 비용에 대한 용역 등 필요한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시내버스 노조의 공영제 요구에 대해 시장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 친절 서비스 제고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조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은 공론화 논의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경영 개선도 선결 과제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하니 승객이 줄고 운송 수입이 줄어드니 적자가 커졌습니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감차를 하고, 운행 대수, 노선이 주니 이용이 더 불편해지고 수입이 더 줄어 적자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협의체에서 공영제 논의와 함께 이용 편의 제고, 경영 개선책도 함께 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