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감염병 통제, 여건에 맞는 보건의료체계 갖추어 마스터플랜 수립해야”
허소영 강원도의회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전 9시 30분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 다음은 박윤미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입니다.
2020년 4월 28일 ‘0’시 기준, 강원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0’명, 2월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공직자들과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노력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에 철저했던 도민들의 실천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한 시간을 잘 버텨온 서로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높은 감염병을 일선에서 대처 해야하는 것은 바로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입니다. 강원도에는 행정부처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보건정책과, 공공의료과가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5개 지방의료원과 18개 시군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7개인 경기도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이니, 타시도에 비해 양적으로 취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19 사태와 같이 감염병을 다루는 감염내과나 예방의학과 등은 공공의료 영역에서 전무한 상황입니다.
도와 시.군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인원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방역부서 담당인력을 보면, 강원도가 8명, 춘천시가 9명, 원주시가 4명, 양양군이 7명인데서 알 수 있듯이, 인구수에 비례한 배치도 아닙니다.
광역단위 차원에서 강원도는 어떠한 수준일까요? 감염병 관련 부서가 가장 체계적으로 구축된 것은 경기도와 서울입니다. 경기도는 1과 4팀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1과 3팀에 24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1담당 1tf팀으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감염병대응 tf를 구성, 4명을 추가 배치하여 다행이지만, 한시 기구라 그 구조가 취약하고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부족한 인력과 조직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결국 담당 부서 공직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도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금년 2월부터 4월 현재까지 <보건정책과> 공직자들의 초과근무 내역을 보면, 이들의 수고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25명이 1인 평균 63.4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으며, 한창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던 3월에는 1인당 104.8시간, 4월 현재는 평균 78.4시간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 20.5 시간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분들에게 일상의 여유로움은 너무도 먼 일처럼 보입니다.
공공의료의 실개천 같은 역할을 하는 각 시군 보건소장의 직위 또한 일관되지 않습니다. 지방기술서기관이 소장인 춘천, 원주, 강릉, 평창, 화천을 제외하고, 13개 시군은, 보건소장이 사무관급입니다. 위기 시 시군의 보건소는 지역 일선의 방역과 안전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역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민간 의료 협력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보건소장의 위상과 인사 안정성, 전문성 제고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새롭게 조명된 과업 중에 역학 조사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역학조사관들은 감염병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바로 분류하여, 감염 경로와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는 등 감염병의 유행을 차단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전국에 55명이 있으며 우리 강원도에는 4명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중요성에 비해, 역학조사관의 신분과 채용 여건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S7-1)의사로서 임기제 의무 5급을 채용한 지역은 부산, 울산, 세종, 경기도이고, 대부분 공중보건의나 보건직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4명 모두 근무지를 조정하여 해당 업무를 지정받은 경우입니다. 도가 수차례 채용공고를 내었으나, 의무 5급 직렬에 응시하는 의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3개월의 시간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통해 집단 지혜도 단련되었지만, 이러한 위험이 언제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슬슬 출구 전략을 펴고 있지만, 지금은 다음 파도를 대응할 골든 타임이기도 합니다. 2차 파도는 이번보다 더 강하고, 복합적이고 열쇠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고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거시적 정책과 통제 기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지만, 의료실천은 광역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골든타임을 강원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까요.
먼저 지역의 공공의료를 위해 일하게 될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도내 의료원과 보건소, 역학조사관 등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길 의료인력이 부족하지만, 일상적인 채용 규정으로는 지역에 충실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의과대학 입학 시 지역 할당을 확대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역출신 학생들이라면, 지역에 사명을 두고 학업 할 가능성이 높고,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지역의 공공의료에 종사할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의료원 등에서 의무 복무 부과하고 있으나 2020년 선발인원은 14명으로 규모가 작고, 장학 혜택 또한 연간 2040만원으로 정책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원도도 공중보건장학생제도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학금의 규모와 대상 인원의 확대 등 적극적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의료 시설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고급 인력이 오고 싶고 만큼 업무 환경이 쾌적하고, 시설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역의 소외 계층을 위한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시설의 기초선 자체가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에는 환자가 줄어들고, 더불어 수익이 줄고, 의료인력도 떠나고 다시 환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새로 정비된 <서울의료원>의 사례도 참고할만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사회재난, 특히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통합 콘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최문순 지사께서 TV 프로그램에서 언급하셨듯이,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광역단위 상시 본부가 설치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그 지위를 상향 조정하여 중앙과 연계되면서도 강원도 여건에 맞는 보건의료체계를 갖추어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상의 의료 여건 개선과 지역화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별한 상황 뿐 아니라 지역 이주의 걸림돌이었던 의료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인구유입의 폭을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코로나 19로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주시어 고맙습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