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더리더) “7인 前 이사와 태백시 공무원이 책임 면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 찾아야”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규, 이하 현대위)가 11일 ‘오투 150억원 기부금’ 현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태백현대위 성명서 전문.

  오투리조트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2년 7월 강원랜드 150억 기부금에 대한 이사회 의결로 전 강원랜드 이사진들의 배상 책임에 대하여 태백시민 사회단체를 대표하여 7인 이사님들에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소송 진행 끝에 지난 4월 21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태백시가 90%를 책임지고 7인 이사들은 10%를 부담하라는 결정은 한바 있습니다.

  이에 전 이사님들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태백시는 고민 끝에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조정 결정문을 요약하자면 ①태백시가 오투리조트 파산위기로 재정위기단체로 자치권 박탈위기 등 이사들을 적극적 설득으로 공익적 목적임 ②태백시와 태백시 의회는 변제확약 약속 ③오투리조트 파산을 면하고 민간회사 매각 ④7인의 이사들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재산적, 정신적 고통 겪음 ⑤150억원의 수혜자인 태백시가 부담하는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에서 조정을 수용할 경우 전 ․ 현직 담당공무원의 법률적 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태백시 결정에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2012년 당시 이사들은 태백시 파산을 막고자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2013년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형사고발, 민사소송, 재산가압류 등 이사들이 겪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가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에서는 본 소송의 결말은 우선 7인 이사들에게 가혹한 책임을 지우지 않고 또한 태백시가 우려하는 전.현직 공무원들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7인의 이사분들에게 태백시민은 대신하여 감사와 죄송함을 정중히 표하며 태백시와 태백시 의회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 태백시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5월 14일부터 정식으로 법원 심리를 시작합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

  지난 4월에 탄원서에서도 밝혔지만 더 이상 이사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