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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줄 알았는데”... 태백 ‘교정시설’ 유치 안갯속태백시 “하반기 기재부 ‘예타 면제’ 심의 통과에 사활”
이형진 기자 | 승인2020.05.25 15:02
법무부-강원 태백시 간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1,500명 수용 규모 태백 ‘교정시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2020년 1/4분기 예비타당성 면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5일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에 따르면 ‘태백 교정시설’ 사업은 지난 21일 열린 기재부 심의에서 ‘보류’ 통보를 받았다.

  교정시설 유치는 민선 7기 류태호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

  핵심 공약사업이었던 만큼 지난 2019년 3월 민간 주도로 태백시교정시설유치원회(이하 유치위)가 창립됐으며, 유치위는 같은해 4월 1만 1천여명의 태백시민 서명을 받아 국회,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

  이에 화답하듯 2919년 8월 당시 법무부 차관이 태백시 후보지를 방문했으며, 10월에는 업무협약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최종 결정된 사업 규모도 재소자 과밀수용 해소에 역할을 하고자 1,500명 수용으로 크게 늘어났다.

  사업비도 약 1,903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시민사회 열망과 달리 예타 면제 심의에서 태백 교정시설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보류’ 배경에는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교정시설이 법상 예타 면제요건에는 부합하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정에 부담이 있는 것 같다. 교정시설이 투자의 시급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지역이 교정시설 유치를 원했던 만큼 태백시민의 유치의지를 재확인하고 하반기 예타 면제 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말했다.

  한편, 이한영 태백시의회 의원은 “국가 시설에 대한 예타 면제 심의에서 태백 교정시설 사업에 대해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심의 의견은 앞으로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행정에서는 마치 사업이 다 된 것처럼 홍보한 것은 아쉽게 다가온다. 절실한 지역을 위해 교정시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 추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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