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7.2 목 15:24
상단여백
HOME 사회
‘오투 150억원’ 기부금.. 태백시 “항소 없다, 배상금 지급”
이형진 기자 | 승인2020.06.03 14:36
지난 2014년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장으로 서명 운동에 나선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항소 없다, 배상금 지급”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3일 오후 강원랜드 前(전) 사외이사들에 대한 ‘오투 150억원 기부금(이하 오투 150억원)’ 손해배상금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 5월 28일 1심 선고에서 기부금 지원 당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써 준 태백시가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의 손해배상금액 90%를 부담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태백시가 강원랜드 전 이사들과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감사원 지적 이후, 6년여만에 ‘오투 150억원’ 배상금 문제는 마침표를 찍게 됐다.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오투 150억원’은 강원랜드가 지난 2012년 ‘오투리조트’ 회생 기반 마련을 돕고자 태백시에 지급한 기부금이다.

  기부금 지급 후,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강원랜드가 2014년 3월 당시 이사회에서 찬성 또는 기권한 이사 9명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끝에 지난 2019년 5월 대법원은 이사진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찬성표를 던진 7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소송 기간이 길었던 만큼 총 손해배상금은 30억원에 지연손해금, 이자, 소송비용까지 더하면 7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시는 “1심 선고 결과를 기반으로 4곳에 법률자문을 받아 본 결과, 항소 시 실익이 없다고 자문을 받았다”며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실익 없는 항소 때문에 이자 비용이 더욱 늘어나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기 보다는 항소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1심 판결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된 강원랜드 이사회에 제출한 ‘확약서’에 대해서도 시는 “현재, 확약서와 관련된 공직자들이 모두 퇴직한 상태이고, 감사 여부는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백시의회(의장 김길동)는 지난 2일 제245회 임시회 개최하고 오투 150억원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태백시가 제출한 ‘배상금 70억원’에 대해 원안으로 의결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저작권자 © 더리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태백시 대학길81 104동 104호  |  Tel 033-552-1968
등록번호 : 강원, 아00080 (등록 : 2011. 04. 22)  |  발행·편집인 : 이형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형진   |  발행연월일 : 2010년 1월 11일
Copyright © 2020 더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leader.kr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