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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개정.. 김태호 공추위원장 “최선봉에 서서 헌신적으로 투쟁”폐특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배포 시작, 매주 한 편씩 온라인으로 발행
이형진 기자 | 승인2020.06.22 12:49
김태호 공추위원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정선 더리더)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이하 공추위)는 22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배포를 시작으로 폐특법 사수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폐특법은 지난 1987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유일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모태가 되는 법이기도 하다.

  1995년에 탄생한 폐특법은 시효가 지난 2005년과 2011년 두 차례 10년씩 연장된 바 있다.

  공추위에 따르면 이번 카드뉴스는 작년 공추위에서 시작한 ‘타이쓴통신’의 시즌2 성격으로, 폐광지역법의 제정과정과 목적, 재연장을 둘러싼 쟁점을 폐광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배포되는 카드뉴스는 공추위 기획조정실 산하 폐광지역법 연구조직인 ‘25년비전특위’에서 수 개월 동안 심도있게 논의된 결과가 정리된 것.

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공추위는 이를 매주 한 편씩 온라인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황인욱 공추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카드뉴스에는 공추위 25년특위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폐광지역법 바로알기 책자 발간, 계층별 간담회, 폐광지역 7개 시군 심포지엄 등으로 폐광지역법 사수를 위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은 “주민 소통을 위해 시작한 타이쓴통신이 이제 두 번째 시즌을 맞아 폐광지역법 사수 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다”며, “25년 전 폐특법 제정운동의 선봉에 섰던 공추위는 폐광지역법 사수 운동에서도 최선봉에 서서 헌신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공추위는 이번 폐광지역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배포를 시작으로 그동안 내부적으로 진행돼 온 연구 사업을 특별법 사수 운동 국면으로 전환하고 가칭 ‘폐광지역 7개 시군 폐특법사수공동전선’ 형성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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