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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경비노동자 인권 촘촘히 보완”‘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 발표
이호진 기자 | 승인2020.06.24 17:54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서울시청 제공). 이호진 기자

  (서울 더리더) “경비노동자 인권 촘촘히 보완”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첫 종합 지원책은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5개 분야로 추진한다.

  수립된 종합대책에 따라 앞으로 시는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 규정을 반영한 단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단지 등엔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다.

  또, 경비노동자들이 실업, 질병 등 위기상황에서도 일정한 생활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부조 성격을 갖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 안전망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시가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고, 초기부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부터 법률조정까지 전문적인 갈등 조정에 나선다.

  상담과 갈등조정은 물론 법률구제, 산재처리 지원, 부당해고 구제까지 다각도의 지원책을 가동한다. 이를 위한 원스톱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가 6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박원순 시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성실하게 일했지만 끝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최희석 씨를 통해 우리 주변 많은 경비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지 그 민낯을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일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다. 또 다른 비극이 생기기 전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비노동자 인권을 촘촘히 보완하고, 일부 입주민의 일탈행위를 차단해나가겠다.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정책인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전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권익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식개선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시내 2천여 세대에 배포했다.

  그 결과 당초 64%였던 에어컨 설치율이 73%로 향상됐다. 2015년부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문제 개선에 주력해오고 있다.

  이호진 기자 lhj1011@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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