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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 “폐광기금 산정 방식, 반드시 개선 필요”‘2020년도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
이형진 기자 | 승인2020.07.06 15:12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이 6일 오전 10시 30분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도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삼척시청 이상명 제공).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폐광기금 산정 방식, 반드시 개선 필요”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이 6일 오전 10시 30분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도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양호 삼척시장을 비롯해 류태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모두 참석했다.

  또한, 고광필 강원랜드 기획관리본부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의 안건은 태백시가 제안한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지차보전기관 문제 해소건의’, 삼척시의 ▲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금 산정방식 개선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실무위원회 활성화, 정선군이 올린 ‘제25주년 3.3주민운동 기념행사’ 등 총 4건.

  특히, 김양호 삼척시장은 ‘폐광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납부금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류태호(왼쪽) 강원 태백시장, 최명서(왼쪽에서 두 번째) 영월군수, 김양호(오른쪽에서 두 번쨰) 삼척시장, 최승준(오른쪽) 정선군수가 6일 오전 10시 30분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도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삼척시청 이상명 제공). 이형진 기자

  강원도가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로 현재, 강원랜드를 상대로 ‘폐광기금’ 산정방식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달리 폐광기금은 산정방식 해석 차이로 강원랜드 과소납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시장은 “그동안 폐특법 취지와 달리 관광기금이 폐광기금보다 1,792억원 정도 많다. 단순히 2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보다 산정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폐광기금 산정방식을 ‘연 매출에 12%’ 고정 또는 폐광기금 정액 납부금 + 연 매출액의 α% 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강원랜드 장기 휴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 산정 방식으로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때 폐광기금 사실상 납부금 0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철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달 22일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폐광기금 납부한도를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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