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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금’ 사용... 공추위 “앞으로 대체산업과 교육문화에 집중해야”지난 20년 간 폐광지역 4개 시.군, 기반조성에 집중 투자
이형진 기자 | 승인2020.07.14 14:21
공추위 카드뉴스 타이쓴통신2 4호. 이형진 기자

  (정선 더리더) “폐광기금 사용, 기반조성에 집중... 교육문화는 낮아”

  폐특법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가 13일 카드뉴스 4호를 발간하고 폐광기금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폐광기금(이하 폐기금)은 폐특법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지난 2001년부터 각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자금.

  폐기금 배분율은 지난 2011년 말 폐특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기존 강원랜드 이익금의 20%에서 25%로 상향된 바 있다.

  현재, 제21대 국회 개원 후, 폐광지역 3개 시.군(태백.정선.삼척)을 지역구로 둔 이철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폐기금 30%로 상향, 폐특법 항구화 내용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기금의 사용 용도는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사업 ▲환경개선.보건위생 및 후생복지사업 ▲관광진흥사업 ▲기타 폐광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등이다.

  현재, 폐기금 배분은 강원도가 맡고 있으며, 강원도는 ‘도 공통분 20%’ 공제 후 태백.정선.영월.삼척에 균형으로 배분하고, 여기에 석탄생산량, 인구감소 등 법령에서 명시된 기준 10%가 계산돼 추가로 지급된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폐광지역에 투자된 폐기금은 약 1조 8,430억원에 달한다.

  공추위에 타이쓴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폐광지역 4개 시.군에 투입된 폐기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반시설에 36.5%, 후생복지 24.9%로 집중됐다.

  다음으로 대체산업 17.1%, 관광진흥 15.8% 순으로, 주민의 일자리와 관련된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투자됐다.

  특히, 교육·문화분야에는 현저하게 낮은 비율인 5.7%만이 투자됐다.

  영월군은 폐기금의 약 50%를, 정선군은 약 44%, 태백시는 약 41%, 삼척시 25.6% 순으로 도로 등 기반 조성하는데 기금을 사용했다.

  대체산업 육성에는 삼척시가 단연 눈에 띄었다. 배분받은 폐기금의 28.0%를 투자했다.

  반면, 대체산업 육성에 정선군은 10.1%, 태백시는 13.7%, 영월군은 9.6% 순으로 폐기금 투자가 낮았다.

  아울러 교육.문화분야 투자는 태백시는 1.4%로 가장 낮았으며, 삼척시가 11%로 가장 높았다.

  김태호 위원장은“ 폐광기금의 투자 분야는 지역 발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민 생활 향상과 직결된 대체산업, 관광진흥, 교육문화 분야에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관광진흥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 “폐광지역의 관광진흥에 대한 투자는, 매년 강원랜드가 매출액의 10%를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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