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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민주당, 상임위 생략 법안 폐기 '독재'"…백혜련 "착오다"(종합)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승인2020.07.29 11:48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더리더)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도 거치지 않고 폐기했다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시스템상 착오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거치게 될 절차가 시스템상에 착오로 미리 반영된 것일 뿐 절차를 거치면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백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를 거치지도 않고 대안반영해서 폐기됐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7일 법사위에 상정돼 대체토론까지 거쳤다. 그러나 이틀 후인 이날 시스템상에 나타난 처리결과에는 '대안반영폐기'라고 적혀 있다. 심사보고서는 '백지'로 올라와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에 상정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후 다시 전체회의에 올려 의결을 거친다. 법안을 폐기할 때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김 의원의 주장은 백 의원의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생략한 채 폐기됐다는 점에서 국회 관례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이같은 문제 지적에 "업무상, 시스템상 착오다"라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주택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차적으로 효과를 한 번 가상으로 해보고 이걸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실시해 보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국민에게 도움된다고 하면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아무 검증 없이 이렇게 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민주당과 청와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를 해버렸다"며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민주당이 일당 독재를 하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이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국회 전체를 농락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성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손 놓고 아무 것도 안할 수가 없으니 효과는 모르겠고 부동산 법안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데 맞느냐"고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묻자, 주 원내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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