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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카지노 규제’... 공추위 “불법도박 시장만 키워”
이형진 기자 | 승인2020.07.29 15:43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정선 더리더)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이하 공추위)는 29일 폐특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5호 ‘카지노를 아시나요?’를 통해 정부의 지나친 카지노 규제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공추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를 받는 주요 사행산업 중 내국인 카지노는 경마, 스포츠 토토, 복권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동안 정부는 카지노가 마치 사행산업의 대명사인 듯 언제나 카지노에 규제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공추위의 설명이다.

  특히, 현재 내국인 카지노에는 3년 이내의 허가 기간, 영업장 면적 제한, 매출 총량 제한, 영업 시간 제한, 테이블 및 머신 수 제한 등 3중 4중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공추위는 무엇보다 규제의 칼날을 피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음지로 몰려들어 불법도박 시장을 키우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9년 12월 발표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81조 5천억으로 추산돼 합법시장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지노 부문만 비교하면 6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황인욱 공추위 기획실장는 “2009년부터 매년 사감위가 합법 종목의 매출상한액을 계산하여 공시하는 이상한 일을 벌이는 동안 불법시장의 규모는 거의 30조가 커졌다”고 지적하고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는 합법 산업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한 시대착오적인 이름부터 버리고 불법 사행행위 근절위원회로 조직과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이 나라와 산업을 위해 존재할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은 “카지노를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도박장처럼 보는 것은 오늘날 카지노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고정관념”이라면서 “이 산업에 대한 퇴행적 인식을 가지고 테이블 수와 면적까지 제한하고 있는 규제 당국부터 낡은 편견을 버려야 이 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추위 카드뉴스는 폐광지역법 바로알기 주민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발간되고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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