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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화 의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치안감’으로 격상을”강원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전경해 기자 | 승인2020.09.02 17:27
심상화 강원도의회 의원이 2일 오후 강원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치안감으로 직급 격상을”

  심상화 강원도의회 의원(미래통합당, 동해1)이 2일 오후 강원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 다음은 심상화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람과 바다와 산과 하늘이 서로의 경계에서 상생과 희망을 추구하는 동해시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격상 촉구입니다. 최근 서해.남해에 이어 동해까지 불법조업 영역을 넓힌 중국어선의 무차별적인 남획 및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동해안 황금어장의 황폐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해안권의 경제적·환경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실효적 지배를 입증하기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3~4일에 한번꼴로 독도해역에 출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정세변화에 따른 해양안보와 북한선박 감시, 우리어선 월선 방지, 통합방위 및 해양치안 업무 수행 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안보 임무는 날로 막중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이 경무관으로 편제돼 있어 국내외적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인접국 해상치안기관인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장과 러시아 국경수비부 연해주사령관도 모두 치안감급이 기관장을 맡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시, 한직급 낮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인접국과 원활한 협력과 협상을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외 협상력 등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이 치안감인 서해.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보다 한 직급 낮은 경무관으로 편제되어 있어 동해안권 유관 기관장, 즉 해군1함대사령과 육군23사단장과의 직급 격차가 발생하여, 평등한 업무 협의 및 유기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내업무수행의 효율성 저하도 우려되고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해안권 주민의 안전과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위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을 현재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직급 격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2018년 10월 26일 제276회 정례회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경무관→치안감) 상향을 건의하였고, 2019년 6월 24일에는 촉구 건의안을 다시 발송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및 정부에 직급상향을 요구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직급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6년부터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 속초, 동해, 울진, 포항 등 4개 소속 해양경찰서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관할 해역 면적은 남한 면적의 1.85배인 18만4,570㎢로 서해청(9만9,616㎢), 남해청(2만 2,193㎢), 중부청(4만 3,617㎢), 제주청(9만 1,91㎢) 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39㎞를 따라 산재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연안 안전관리에 대한 중대성이 증대되면서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완벽한 동해안권의 해상치안과 국민의 안전 강화, 강력한 국제적 분쟁 대응 등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현 경무관 직급을 치안감으로 격상 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대통령비서실장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님,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양경찰청장님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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