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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태백시의원 “불용예산 발생 않도록 모든 사업 원점에서 검토를”민선 7기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시책으로 발전되지 않아” 지적
이형진 기자 | 승인2020.09.08 14:39
이한영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이 8일 오전 11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태백시청 민병훈 제공).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과다한 불용예산 발생 행정 신뢰 떨어트려”

  이한영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이 8일 오전 11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집행부에 “내년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우리시에서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총 120여건”이라며 “이러한 새로운 조례들이 실제로 시책이나 정책으로 실현된 것이 드물다”고 지적했다.

  ◇ 이한영 강원 태백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반장 한영이의 여덟 번째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기회를 주신 김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차례에 걸쳐 태백에 과거 현재.미래에 대한 저의고민과 제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시정접목에 노력을 다하여 주신 류태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반장 한영이의 여덟 번째 이야기를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올해는 1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일용직 근로자 여러분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대비 급격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는 우리 태백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야, 평.주일을 불문하고 오로지 태백시민의 안전과 청정태백을 위해 노력과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가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참을 줄 아는 또 다른배려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시민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의무입니다.나를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고, 이것이 결국 태백을 지키는 겁니다.

  류태호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벌써, 한해를 정리하고 성과와 반성을 통해 내년을 설계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민한 바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제안하고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인해 우리지역의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예산 수립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 종식 이후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예산들이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담겨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긴박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경우, 계획된 우리시 예산 여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제3차 추경안 역시 지금까지 유례없는 감축 중심의 추가경정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휴장으로 인한 카지노 수익금의 감소로 인한 내년도 폐광기금 배분에 대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상황들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만은 시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있어 연례 반복적인 예산요구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단위-과단위-국단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은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불용불급의 예산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요구에 세심한 고민과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 과다한 불용예산 발생은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제안입니다.

  코로나19는 시기적으로 정책적 문제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발생 시점에서는 오로지 전파력의 차단에 대한 선제적인 질병방역이 최우선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 됨에 따라 서민경제와 주민소득 감소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충격에 대한 해소가 또 다른 큰 문제로 부각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도 새롭게 생겨나고 가중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단절, 불안, 우울 등 심리적인 문제인식을 통한 심리방역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고 봅니다.

  올해,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들의 취소.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들이 폐쇠됨에 따라 일상에 대한 활력이 저하되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기나긴 불안감으로 시민 모두가 많이 지쳐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결국 무기력한 생활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와 코로나 방역의 이탈 현상으로 이어질까 염려가 되는게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시민여러분들의 생활의 활력을 붓돋고, 일상의 불안을 다소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안 드리고자 싶은 것은 새롭게 제정된 각종 조례의 활성화를 건의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는 법률이 있고, 지자체적으로는 조례가 실제적인 행정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항상 회기 때마다 신설되고 개정되는 조례안 심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행정의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요구가 생겨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은 우리시가 앞으로 실현해나가야 할 과제이며, 약속이 될 것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시에서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총 120여건입니다.

  이 중 ‘여성.청년.시민행복’과 관련된 조례는 총 40여건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책과 사업으로 실현되는 조례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법이든 자치법규 든 집행이 되어야 취지에 맞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시집행부에서 내년 주요업무를 구상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가 근거가 되고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시책들을 구상하고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내년은 과거-현재-미래 모두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풀지 못한 각종 현안 문제와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극복, 그리고 우리 태백의 경제회생 등 미래에 대한 대비 모두 우리의 몫이자 의무인것 같습니다 .

  어려울수록 우리 모두가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귀로 들을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태백시민여러분! 시민여러분들이 꿈꾸는 태백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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