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더리더) “탄광지역 생존권 지켜야... 정부는 재고 무연탄 매입 적극 추진해 달라”

  강원 삼척시의회(의장 이정훈)가 10일 오전 제22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 가운데 ‘재고 무연탄 매입 확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 다음은 삼척시의회 건의문 전문.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후 삼척시를 비롯한 폐광지역은 급격한 지역경제 붕괴를 맞으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동안 폐광기금을 활용해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경제 회생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광업 기반의 산업구조로 이루어진 산간지역의 특성상 대체산업 육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무연탄 소비물량이 2005년도 대비 90% 이상 급감하면서 발전용 무연탄 수요감소로 인해 매년 재고량이 늘어남에 따라 탄광업계의 경영난은 점점 악화되어 감산과 감원, 결국에는 폐광으로 이어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삼척시의회는 정부의 비축 무연탄 배정물량을 확대하고, 강원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을 활용한 무연탄 추가 비축으로 국내 무연탄 수급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시길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최대 811만톤의 무연탄을 매입해 보관하던 정부는 2014년부터 줄곧 90만 톤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 비축탄 90만 톤은 겨울철 약 3개월분에 불과한 물량으로 가행탄광의 생산기반 유지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입니다.

  경동과 석공의 무연탄 생산량은 매년 평균 100만 톤이 넘으며, 민수용 수요는 해마다 30%가량 감소하여 재고 물량이 21만 톤 이상으로 이미 저탄능력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2020년도 정부의 무연탄 수급계획에 따르면 석공의 비축무연탄 배정량은 1만4천 톤, 경동의 발전용 무연탄은 40만 톤으로 재고 물량의 절반도 소화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는 탄광업계의 경영난 악화를 초래해 결국 폐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석탄이 40%로 여전히 석탄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며, 에너지 위기 사태에 대비해 국내 유일의 지하자원인 무연탄을 최대한 생산·비축하여 석탄산업을 보호할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죽어가는 탄광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국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정부의 비축 무연탄 배정물량을 대폭 확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또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탄광업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재고 무연탄 매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폐광지 주민의 생활보호와 비축탄 관리 용도로 조성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산업전사들의 검은 땀과 눈물의 결과물로 탄광지역에 환원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부는 대책 없는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앞서 탄광 지역의 생존권부터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