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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 제대로 실현되길 기대”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외 3건’ 대표발의
전경해 기자 | 승인2020.09.14 16:45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현행법은 피해자가 증거의 구조적 편재에 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권리구제도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정거래, 하도급, 가맹사업 등 소비자 권리구제가 어느 유형에서라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외 3건의 법률안은 전재수, 강선우, 김윤덕, 박상혁, 이용빈, 한병도, 서동용, 설훈, 양이원영, 이원욱, 이수진(비례)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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