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9.30 수 18:18
상단여백
HOME 정치
송기헌 의원 “군 사법개혁에 한발 다가서길 기대”전시 규정 담은 군사법원법 대표발의
이형진 기자 | 승인2020.09.17 14:27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전시에도 군사법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7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부안에는 전시에 군사법원 운영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외돼 있어 전시상황에서의 군사법원 운영은 전시 규정에 모두 위임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평시에도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신설하고자 했다.

  송기헌 의원은 “20대에도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해당 내용이 논의됐었으나, 전시규정이 없어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시 시 국가 안보태세 역량이 강화되고 군 사법개혁에 한발 다가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저작권자 © 더리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태백시 대학길81 104동 104호  |  Tel 033-552-1968
등록번호 : 강원, 아00080 (등록 : 2011. 04. 22)  |  발행·편집인 : 이형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형진   |  발행연월일 : 2010년 1월 11일
Copyright © 2020 더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leader.kr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