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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적이탈 최고조, 심각한 문제”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배 가까이 늘어.. 2018년 한 해만 7천명
이형진 기자 | 승인2020.09.17 15:23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이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년~2019년)동안 11,352명이 국적을 포기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7년(2010년~2016년/ 6,961명)간 합계보다 160%이상 많은 수치이다.

  단순히 박근혜 정부(2013~2016, 4,080명) 4년과 비교하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사상 최대치 수준인 6,986명이 국적을 이탈했다. 최근 10년 동안 최대이며 문재인 출범 전 7년간의 국적이탈 총 인원 보다 많다.

  연도별 평균으로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해 3,784명이 국적이탈을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 한해 평균 994명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유상범 의원은 “11세에서 20세의 국적이탈이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이유는 병역 의무 회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8년에는 최대치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희망의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적이탈이 단적인 예 일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몰이, 특정세력 챙기기 등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정부정책에 실망감을 표출하는 우리 국민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편가르기, 내편 챙기기에서 벗어나 세대간, 이념간 양보와 이해, 통합과 소통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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