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10.27 화 18:41
상단여백
HOME 정치
전자발찌 ‘기각률’ 높아.. 송기헌 의원 “법원의 적극적인 심리 필요”2015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전자발찌 기각률 64%
이형진 기자 | 승인2020.10.01 06:16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2019년 55건, 올해 상반기에도 30건이 발생했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5년~2020년 6월)의 전자발찌 기각률은 매년 60%를 넘었다고 1일 밝혔다.

  송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 접수 인원은 2015년 1,161명에서 2016년 992명, 2017년 857명, 2018년 996명, 2019년 886명, 2020년 6월까지 462명으로 2018년을 제외하면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은 2015년 66.32%, 2016년 68.64%, 2017년 60.78%, 2018년 63.20%, 2019년 60.85%, 2020년 6월까지 62.90%로 매년 60%를 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가 접수(760명)됐으나 부착명령은 216명에 불과(총 처리인원 749명 중)해 전국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기각률(69.29%)을 나타냈다. 이어 의정부지방법원 69.23%, 창원지방법원 69.04% 순으로 기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39.60%의 기각률을 보여주었으나, 그 다음은 춘천지방법원 55%, 서울중앙지방법원 58.54% 순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 인원은 매년 줄어들지만 기각률은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비록 전자발찌를 통한 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심리가 필요하며, 법무부 역시 전자발찌 착용명령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저작권자 © 더리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태백시 대학길81 104동 104호  |  Tel 033-552-1968
등록번호 : 강원, 아00080 (등록 : 2011. 04. 22)  |  발행·편집인 : 이형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형진   |  발행연월일 : 2010년 1월 11일
Copyright © 2020 더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leader.kr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