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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 이철규 의원 “탁상행정 전형”전통시장 전체 1,470곳 중 17.9%인 258곳에만 설치
이형진 기자 | 승인2020.10.08 14:06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출처= 이철규 의원 SNS).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2019년 추경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미세먼지 걱정없는 쇼핑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전통시장에 공기청청기 1200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37.1%에 불과한 446대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전통시장 1,470곳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시장은 17.9%인 258곳에 불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시.도별로 설치율을 보면 ▲전남 2%(2/100) ▲경남 5.7%(9/157) ▲광주 10%(3/30) ▲강원 11.9%(7/59) ▲경북 11.9%(17/143) ▲부산 13.9%(25/130)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추경 당시 국회 예정처가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한 바있고, 장관은 추경 직후 부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에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개선된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가 40% 지방비 부담을 꺼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민간 협업기업에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올해 4월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소상공인시장관리공단이 설치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설치가 저조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초 공기청정기 업체와 MOU를 맺어 시장 맞춤형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고 개당 400만원으로 단가를 정했지만, 신청이 저조하자 기성품으로 대체하면서 29억4,800만원의 국비 중 현재까지 집해된 예산은 12.7%인 5억9,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면밀한 계획수립 없이 탁상행정으로 추진된 사업의 전형”이라며, “책상에 앉아서 일회성 생색내기 사업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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