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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국감 최대 뇌관 부상… 野 상임위 마다 '공세'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승인2020.10.13 14:1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인물 관계도'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박응진 기자,이원준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정관계 로비 의혹이 21대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의혹의 핵심에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야당은 '정권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반면 여당은 "문제 될 만한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사모펀드 의혹을 둘러 싼 여야의 공방은 상임위별 국감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여야의 인식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 관여'를 꼽았다.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 부실로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의) 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있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또 옵티머스 전 대표가 7차례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나름 분류해 순차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윤 원장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 "조작돼 있는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문건을 100% 부정하기는 어려울 테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사모펀드 환매 과정에서 개인과 기관의 정보 비대칭 구조에 대해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은 한 달에 한 번 환매할 수 있고 환매 신청하면 25일 뒤 돈을 받는데 기관들은 평균 일주일에 한 번 환매하고 수일 내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개인들은 정보 면에서 비대칭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며 "사실은 감독기구도 이것은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제도적 개선책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투자된 점을 지적하면서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A씨가) 성과급을 포함해 매년 1억원 상당의 연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은 "(A씨는) 보직해임 상태였고, 현재는 기금업무를 배제하고 1월부터 지방본부에 근무토록 했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합당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종합감사 전까지 내부 감사를 다시 해보고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BTS(방탄TV 유튜브 캡처)@뉴스1

  이날 국감에서는 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관리,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 입국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독감백신의 허술한 관리에 대해 사과했다. 이 처장은 "최근 독감백신 유통 과정에서 보관 온도를 준수하지 못하고 백색입자가 발견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서는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을 계속 불허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유승준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면서 "2002년도에 국외가서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으로 현재 스티브 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병무청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 입국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병무청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관련,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국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입영연기 제도 합리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10월 중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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