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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서부발전, 특고노동자 사망에도 책임 회피만"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승인2020.10.15 11: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뉴스1DB

  (서울 더리더)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지난달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2톤짜리 스크류를 옮기다가 사망한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65)씨에 대해 한국서부발전이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부발전은 '사망자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아 원청이 져야 할 의무나 책임은 없다'고 하고 있으나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원청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빈틈을 활용해 책임을 외주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태안화력 화물기사 사망사고 직후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명자료와 자사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사망한 운전기사의 경우 자영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도급인의 안전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준수에 해당하진 않지만 원청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통감한다"라며 실질적 책임에 선을 그었다.

 

  조정훈 의원실은 서부발전이 제도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업무 진행에 있어 원청의 지시, 관리 감독에 종속돼 있는 만큼 사실상 원청이 노동조건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부발전 관계자는 "(그래도)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또 하청업체(신흥기공)와 재해자 간 계약서 및 계약서 상 업무 범위 내용을 제출해달라는 조 의원실의 요구엔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다. 일일 근로자와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위험한 현장의 업무를 떠안기면서도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책임소재를 명시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관례가 만연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실이 발전 5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통계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사망사고의 대다수는 협력사 직원, 그 중에서도 일일 계약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일일계약 노동자들의 취약성은 오랫동안 '위험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를 위한 근거로 악용돼 왔다"며 "위험한 근무환경 속에서 노동자라고 불리지도, 보호받을 수도 없는 이들의 신분을 악용하는 관례를 중단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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