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강원형 뉴딜, ‘그린뉴딜’ 중심으로”

  허소영 강원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5)이 3일 오후 4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 다음은 허소영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곽도영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의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로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개인방역과 철저한 관리로 확산세가 주춤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빨리, 더 강하게 이 난관을 이겨낸 나라로 기억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끝일까요?

  우리는 벌써부터 드리운 경기 불황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조차 이후에 올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붕괴에 비하면 작은 위기입니다.

  이처럼 지구는 다중의 위기에 있지만,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치러야할 사회 경제적 비용이 큽니다. 대기오염, 홍수, 폭염 등으로 수백 만명이 사망하고, 생물종은 16%가 멸종위기를 맞게 되며, 지구 온도가 평균 3도씨 증가할 때마다 연간 267조원의 손실과 2050년까지 식량 가격은 매번 20%이상씩 상승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K방역이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지만, 기후위기에서는 국제적인 악당으로 평가됩니다. 2000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배출 추세를 보면, 영국, EU, 미국, 일본이 저감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47%의 증가추세를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선택한 정책이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불평등, 차별 해소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제로와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을 목표로, 10년간 투자할 금액은 한화로 2014조 7000억원입니다. EU는 그린 뉴딜을 기후위기의 대응책이자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판단했습니다. 10년간 1354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문재인정부도 최근 그린뉴딜, 디지털뉴딜계획을 발표하고, 이들 뉴딜이 지역차원에서 이뤄지도록 지역균형발전 뉴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부터 5년 동안 160조를 투자하는 한국판뉴딜은 디지털뉴딜 58.2조원의 42%인 24.5조원, 그린뉴딜의 73.4조의 69%인 50.8조를 합쳐 총 75.3조를 지역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린뉴딜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진단하고 생태적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역사업 비중을 높여, 그린뉴딜이 곧 지역균형뉴딜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강원도는 그린뉴딜로 에너지 분야의 수소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안된 지역주도형 강원뉴딜사업은 정부가 지역뉴딜로 주력하고 있는 그린뉴딜보다 디지털, 4차 산업 분야 비중이 큽니다. 이러한 뉴딜사업을 통해, 우리 강원도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눈에 띄지 않는 점도 아쉽습니다. 비전과 목표보다는 공모에 효율적인 사업단위의 묶음이어서, 이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우리의 생태환경과 경기부양, 그리고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연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강원도형 뉴딜에 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해봅니다.

  먼저, 강원도의 주요 정책에 기후 위기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예산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연 10조이상이 되는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의 금고 선정에서, 탈석탄 투자 가치를 반영하는 금융기관을 우선으로 고려해야합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탈석탄 가치에 동참하게 할 자연스러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그린 뉴딜 정책에서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정책이 취약합니다. 강원도가 2019년 수립한 <강원도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포함된 사업을 그린뉴딜과 연계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소에너지 상용화에 집중하는 것도 전략이지만, 그것이 탈석탄 에너지의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에너지의 생산력이 우선되어야, 산업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원을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해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기후 대응에 대한 위기 인식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이 곧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이 마을 연구원이 되어 취약 가구를 조사하고 주민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일자리는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의 실천과 의사결정의 주체로 시민들이 참여할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조직과 인력은 행정의 모든 것입니다. 그린뉴딜을 비롯한 뉴딜전담부서가 지사 혹은 부지사 직속으로 설치되어 도정의 각 부서에 그린, 디지털, 지역균형의 관점이 스며들도록 해야합니다. 나아가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환경생태를 전담하는 부지사급의 전문 인력을 두는 것도 제안해봅니다. 이런 결정들이 어떤 선언보다 뉴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린’, ‘생태의 지속가능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특정 지역과 그곳 주민들의 삶에 빚을 지게 됩니다. 상수원과 산림이 많은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생명수와 허파의 역할을 위해 오랫동안 발전에 뒤쳐져왔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치러할 노력이 우리의 몫이라면, 그에 대한 댓가는 나머지 수혜 지자체 혹은 국가가 각별히 치러주어야 합니다. <생태보전세>, <녹지채권 발행> 등 적극적인 모색을 요구합니다.

  2050년은 생각보다 가까운 시간이며, 1.5℃이하로 온도 상승을 막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입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만들고 그 위기를 인식한 첫 세대이며, 기후위기를 막을 마지막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린뉴딜은 이렇게, 지구와 인간이, 지역과 지역이, 세대와 세대가,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기위한 마지막 프르젝트 일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