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더리더) “여성교도소 유치 공약, 시민들 속여...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한영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이 26일 오후 2시 태백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신성장전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한영 의원은 신성장전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광기금, 강원랜드 현안 등을 비롯해 민선 7기 대표 공약인 ‘교정시설’ 유치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한영 의원은 “민선 7기 제1의 공약이 ‘여성교도소’ 유치가 맞는가”라고 포문을 연 가운데 유병욱 신성장전략과장은 “여성교도소 유치가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성교도소 유치는 선거 당시에도 진위 여부 공방에 휩싸인 바 있다”며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당시 류태호 시장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맞는 내용은 법무부가 여성교도소 신축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틀린 것은 태백에 유치해 올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올해 5월 ‘화성여자교도소’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예산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공약에서 ‘유치’라는 말을 봤을 때, 여성교도소는 유치될 수 없는 사업이었다. 검증되지 않는 공약이었다. 시장은 시민들을 속인 것이 아닌가”며 “여성교도소를 유치할 수 없으니 (기결수) 교정시설 유치로 변경된 시점은 언제인가”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유병욱 과장은 “사실은 화성여자교도소는 2014년 예타 면제에 통과됐다”며 “실질적으로 법무부를 찾아다니다 보니, 교도관 문제 등이 있어 가능한 부분을 찾는 방향에서 ‘교정시설’로 전환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현재까지 태백 교정시설 사업은 3번의 기재부 예타 면제 심의에서 탈락했다. 탈락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병욱 과장은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다니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교정시설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기재부는 교정시설 신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얘기를 한다. 하지만 시급성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급한 것 같지 않다”고 답변했다.

  유 과장은 “정말 답답하다. 최근에 (교정시설) 이전.신축을 비롯한 리모델링으로 재소자 환경이 개선된 것 또한, 사실이다. 기재부도 ‘과밀화 낮아지고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한영 의원은 “교정시설 유치를 아직도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하면 좋다”며 “그렇다면, 시민들이 기다린 만큼 ‘진행 중’이라는 말보다는 시민들에게 예타면제 심의에 탈락한 이유에 대해 오픈하자. 태백만의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1년 2월 개최 예정인 기재부 예타 면제 심의에 ‘1,500명 수용 태백 교정시설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도전할 예정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