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더리더) “전 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재편성을”

  권정복 강원 삼척시의회 의원이 16일 제2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이같이 제안했다.

  ◇ 다음은 권정복 삼척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삼척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양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애쓰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릴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코로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누적 7명의 확진자로 다른 시군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이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닥치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가족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삼척시에서 긴급히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축제를 비롯한 행사성 경비와 국.내외 연수비, 해외출장비 등 교류 예산의 삭감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진행이 불투명한 사업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과감하게 예산을 감축하고 빠른 시일 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재편성하도록 간절히 호소합니다.

  삼척시에서 지난 제1차 재난지원금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가 집중되는 대표적인 분류 4종목에 한정하여 농림수산품, 음식료품, 도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분야에 각각 25%씩 지출한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생산유발효과는 23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07억원, 고용유발효과는 500명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비단 이러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지난 5월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시민 모두가 크게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쇼핑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오프라인 시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은 이미 죽음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우리 동네 가게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절제하고, 비효율적인 제도 등을 검토하여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예산의 확보 만큼 ‘신속한 집행’이 중요합니다. 수혜대상을 선정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복지적 성격이 아닌 전 시민에게 신속히 집행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우리 삼척시의 경제가 붕괴됩니다. 경제 붕괴는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극복의 3대 키워드는 ‘연대, 돌봄, 성장’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돌보고, 함께 성장해야 전 세계적인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19가 단시일 내에 종식될 것 같지 않고, 설령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하면 2차,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넘어서서 재난으로부터 온전하게 회복할 때까지 정부 차원의 ‘기본 소득형 재난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삼척시의 재난대처 행정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삼척시민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랑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확보 및 신속한 집행으로 죽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이 잃어버린 일상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김양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