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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설 명절 앞두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1인당 20만원씩 전 시민 지급 시 130억원 예산 소요, 지방채 발행 없이 가능
이형진 기자 | 승인2021.01.26 14:23
권정복 강원 삼척시의회 의원이 지난해 12월 16일 제2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설 명절 앞두고 ‘2차 재난지원금’ 전 시민에게 지급을”

  강원 삼척시의회(의장 이정훈)가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삼척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채택하고 집행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 다음은 삼척시의회 건의문 전문.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강화로 인하여 지역 경기침체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근 시에서 집단감염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심리적인 위축감이 최고조에 이르러 소상공인은 물론 전 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한 일상을 겪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아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실 체감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계유지 비용으로는 부족한 수준이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협의한바 대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적극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우리 삼척시의회는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2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여 설 명절 전에 전 시민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재차 건의합니다.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삼척시 재난지원금의 사례를 기준으로, 1인당 20만원씩 전 시민에게 지급할 경우, 약 1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난관리기금 일부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행사성 경비축소를 통한 절감 예산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수단은 지난번과 같이 지역 화폐인 삼척사랑상품권을 활용하고, 올해부터 출시된 삼척사랑카드를 병행한다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내 삼척사랑카드의 유통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소상공인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지역경제 안정화를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시민들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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