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더리더) “27사단 해체 관련한 해결방안,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달라”

  류희상 강원 화천군의회 의원이 지난 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1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27사단 해체와 관련한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에 관한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1월 25일부터 8일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등을 마치고 오는 3일 이번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 다음은 류희상 화천군의원 10분 자유발언 전문.

  27사단의 해체와 관련하여 우리 화천군이 처해있는 심각한 현실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화천군의회에서는 국방개혁에 따른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에 관하여 용역을 실시 하였습니다. 국방부가 2019년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군의 구조가 대폭 개편되고 다수의 군부대가 해체 및 이전될 계획입니다. 화천군에 주둔하던 27사단의 해체는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부분이 지역 현안으로 발현됩니다. 그 중 중요한 지역 현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안은 27사단의 해체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쇠퇴 문제입니다. 두 번째 현안은 군부대 이전 후 남은 이전 부지 또는 장기간 방치된 유휴지의 효율적 활용 문제입니다. 세 번째 현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속적인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27사단의 해체가 화천군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예상보다 상당히 큽니다. 27사단이 해체되는 2022년 이후 화천군의 거주인구는 군 간부 2,200명과 군 가족 1,292명을 포함하여 약 3,492명이 감소합니다. 화천군 전체 인구의 약 14.3%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말 외출이 가능한 장병들의 활동인구를 포함하면 4,075명의 활동인구가 감소하며, 이는 화천군 주간활동인구의 15.5%에 이릅니다. 거주인구 감소는 12%에 이르는 공가주택의 증가에, 주간활동인구 감소는 상권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화천군의 산업구성은 숙박 및 음식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7사단 해체로 군부대 및 장병과 관련된 숙박 및 음식점업, 여가서비스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산업이 화천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수의 47%, 종사자 수의 23%이므로 27사단의 해체는 화천군 산업 및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2010년과 비교하여 화천군의 지역총생산(GRDP)은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보병 1개 사단이 화천군에 미친 경제 유발효과는 약 323억원입니다. 27사단이 해체되면, 화천군 지역총생산의 6.5%인 788억원의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1,441억원의 지역소득과 1,114억원의 지역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27사단 해체는 세수 감소로도 이어집니다. 지방재정조정지원액 약 14.8억원, 지방세 수입 약 38.6억원과 접경지역 보통교부세 약 21억원을 포함하여 약 7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입니다. 이는 화천군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27사단의 해체에 따라 예상되는 화천군의 인구.사회와 산업 및 경제부문의 파급효과는 예상을 뛰어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파급효과와 주요 현안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공론화하여 지역현안에 맞는 공동의 대응 전략과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개의 전략과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군부대 이전적지 및 유휴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대체 지역산업의 선정 및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창리 항공대 이전부지를 군납식품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군납식품 시장의 규모는 연간 1조 4,000억원에 달하고 접경지역에서 소비되는 가공식품은 연간 1,723억원으로 중앙조달 군납가공식품의 46%를 차지합니다. 국내에는 군납식품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한 지역이 아직 없습니다.

  국방부와 협의하여 대체부지를 조성하고 사창리 항공대 이전부지를 군납식품산업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화산업단지에 20개 기업을 유치하면 5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농민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며, 군납가공식품 특성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연관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대상지 선정 및 확보가 필요하며, 용도변경, TFT 구성 및 사업선정,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부서 협의, 입주 및 산업단지 지원체계 구축 등 단계별 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한 지원 확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4개 전략에 225개 사업과 13조 2,000억원을 지원합니다. 2020년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화천군에 10개 사업, 국비 111억원을 지원합니다. 2020년 사업계획 중 27사단 해체와 관련된 사업은 상가 밀집지역 환경개선 사업과 민군관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상가 밀집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2020년 40억원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총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7사단 해체로 인해 쇠퇴한 상가 밀집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군관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은 2020년 25억원이 투입되는 계속 사업입니다. 27사단 해체 이후 화천군에 잔존하는 군부대 군인들과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조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도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접경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특별 발전지구의 지정을 통한 재정 지원, 조세 감면, 유휴지 무상 양여 등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되었고, 강원도에는 총 21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철원군에서 대부분 선정되었으며, 화천군은 2020년까지 한 번도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습니다. 화천군이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평가한 도시재생사업 예비지역의 순위는 화천읍 중리가 1순위, 사내면 사창리 2순위, 간동면 오음리 3순위입니다.

  27사단의 해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내면 사창리 일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역 규모가 약 137,000㎡이며, 근린재생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4년간 100억원 이상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 및 선정을 위해서 화천군에 도시재생사업 추진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를 만들고 사업추진 등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도시재생전담조직의 인력 확대와 위상 제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화천군 전체의 운명을 슬기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에서도 본 용역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계속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