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주택지 한가운데 호송차 다녀... 춘천교도소와 소년원 이전을”

  김진호 강원 춘천시의회 의원이 3일 제30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춘천교도소, 소년원 이전에 대한 제의’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거듭 촉구했다.

  ◇ 다음은 김진호 춘천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신축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1월이 지나 2월에 시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심적 물질적 극심한 피해를 입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춘천시의원으로서 안타까움 마음으로 시민여러분에게 위로에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방역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춘천교도소와 소년원 이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춘천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내면 주민들이 단순히 님비현상으로 교도소와 소년원을 이전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는 1981년도 만들어져 옛날 감옥소처럼 건립되었습니다. 높다란 담장과 감시탑이 외부에서 볼 때 혐오스럽게 보이는 것도 있고 교도소에 미결수들이 있기에 검찰조사와 재판을 받기 위하여 수시로 주택지 한가운데를 호송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정서에 맞지 않아 이전을 하자는 것 입니다. 전자의 이유로 지역주민들은 끊임없이 요구하여 제9대 춘천시의회에서 춘천교도소와 소년원 이전을 결의문으로 채택하여 춘천시와 대통령님과 해당중앙기관에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2019년 춘천시의회 291회 정례회의에서 이전을 재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교도소와 소년원이 춘천시 관문에 있기에 중앙고속도로 원창고개에서 춘천시로 들어오면서 내려다보면 보기 흉한 옛날 감옥소가 보입니다. 그런데도 춘천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보니 동내면 지역주민들이 서명을 받아 기관에 건의도 하고 시장님에 면담까지 하는 현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춘천시는 지금이라도 춘천시도시기본계획에 교도소.소년원에 이전 계획을 넣고 부지를 선정하여 법무부와 협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 19년 동안 동내면 주민에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침탈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춘천시 2020 도시기본계획을 2003년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2005년도에는 G5프로젝트를 기획하여 동내면 지역을 G1프로잭트 개발로 그리고 혁신도시유치개발로 발표하여 주민 재산권을 침탈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사업이 물거품이 되자 2008년도에는 거두3지구 택지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재산권을 침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산되자 다시 2017년도 1월에 춘천다원도시개발 구역지정 주민공람공고를 하여 지금까지 지역주민에 재산권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17일에 강원도 도시경관심의는 통과 되었는데 도시계획신의에서 춘천시와 LH공사의 견해 차이로 결정이 또 유보되었습니다. 춘천시가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춘천시의 잘못된 계획으로 사업을 공고 발표한 것은 춘천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주택공급계획을 바로잡아 다원지구 개발 유무에 대하여 춘천시는 개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명히 하여 주민에 손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면 농촌주민도 주인입니다. 춘천시의 잘못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민이 손해를 본다면 당연히 춘천시가 손해 본 것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합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삶에 대해서 글을 쓰려면, 먼저 삶을 살아 봐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저는 동내면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경험하고 느끼었기에 간절한 마음이 들어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며칠 후면 설 명절입니다. 코로나19에 위축되지 마시고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여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