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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석 동해시의원 “망상지구, 사업자만 한 몫 챙기는 일 벌어져선 안돼”제305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
이형진 기자 | 승인2021.02.17 12:47
최재석 강원 동해시의회 의원(사진= 동해시의회 제공). 이형진 기자

  (동해 더리더) “망상지구, 동해시의 미래.. 사업자만 한 몫 챙기는 일 벌어져선 안돼”

  최재석 강원 동해시의회 의원이 17일 오전 10시 10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최재석 동해시의원 10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최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본회의장에서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자영업 종사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방역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가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우리 동해시는 지난해 9월 이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이라는 또 다른 외환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망상지구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사업자의 시행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계획 또한 우리 시민들이 소망했던 미래비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역사회와 시민들은 특혜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에는 어떤 도움을 주게 될 것인지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의회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간담회를 가졌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사안에 대해 질문해도 답답하면 그 쪽에 알아보라는 힐난조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망상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여러분!

  이것이 동해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지역발전을 앞장서 돕겠다고 하는,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동해시와 시민들을 대하는 민낯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무엇보다 먼저 정착돼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일은 중앙에 독점된 권력을 분산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일에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실은 시민여러분과 제가 피부로 느끼는 바와 같이 본질과는 한참 동떨어진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앞장서 실현해야 할 최문순 지사의 강원도정 조차 철저하게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창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9박 20일 동안 경자구역청 회의실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간담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19박 20일 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의 농성 끝에 강원도의 특별감사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지만 결과는 완전히 허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지역 일간지에 ‘감사결과 문제가 없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이제는 특별감사가 아니라 연례적인 종합감사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애초에 ‘제 식구 감싸기’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정책감사를 요구했지만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3달째 시간을 끌면서 동해시와 시민들을 철저하게 우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여러분!

  강원도는 ‘문제가 없다.’고 언론에 흘렸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한 조짐은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동해이씨티가 1월 말로 예고했던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은 제출했던 서류를 돌려받기 까지 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회사라면, 의지가 있는 회사라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토지보상을 시작단계부터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상금조차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회사가 7천억원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은 기회있을 때마다 엔에취투자증권이 투자의향을 밝혔다며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그 엔에취투자증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서 9,400세대 분의 아파트와 주택을 짓는다 해도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정주인구 2만 4천명을 먹여 살릴 성장엔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문대로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세컨하우스로 분양 한다면 우리지역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여러분!

  망상지구는 우리 동해시의 미랩니다. 정말 아껴 써야 할 땅입니다. 엉뚱한 계획으로 사업자만 한 몫 챙기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파헤치기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되기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동해시와 시민들이 떠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이창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자구역청 농성을 시작으로 북풍 몰아치는 영하의 거리에서 겨우 내내 농성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로 접어들면서 살을 에던 추위도 한 풀 꺾였습니다. 설도 지났으니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여러분이 잘 아시는대로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망상지구 개발사업이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 된다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진행 된다면, 우리 동해시는 봄은 왔으되 봄 같지 않은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희뿌연 안개 속에 묻혀 버릴 것입니다.

  공동체가 마주친 위기 앞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온전히 지역사회의 몫입니다. 특정 기관이나 특정 개인,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제도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요한 일은 사업자가 시행능력이 있는지? 사업계획은 실현 가능한지? 지역사회에는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하고 바로 잡는 것입니다. 안되는 일이라고, 이미 물건너 간 일이라고 체념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기에는 망상지구 개발사업이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10만 동해시민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역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두 모아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헤쳐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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