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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지사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해 빈부격차 해소를”도․시군 총사업비 1,200억원, 이번 추경 예산안에 497억원 편성
전경해 기자 | 승인2021.04.07 18:06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7일 오후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 기업과 지방정부가 월급을 분담해서 지급”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7일 오후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최문순 강원지사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전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 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9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매주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확진자 수도 여러 날 째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수도권의 확진자 숫자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 2-3주 안에 우리 도에 도달합니다. 봄철 이동 인구가 늘고 백신 접종과 보궐 선거로 분위기가 이완될 우려도 매우 큽니다. 현 단계에서 증가세를 꺾지 못하면 4차 대유행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에서는 이번 한 달 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경각심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도가 마련한 자율방역시스템이 잘 작동돼서 경기를 살리면서 동시에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순과 문제점들이 극명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는 우리 사회의 기저 질환입니다. 빈부격차가 원인이 되어 저출산 고령화와 경기 위축, 세대간, 계층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분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배에는 잘 아시다시피 1차 분배와 2차 분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분배는 우리들이 받고 있는 임금입니다. 2차 분배는 복지입니다. 이중 우리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1차 분배 즉 임금입니다.

  우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바로 실업과 불완전 고용입니다. 실업과 불완전 고용을 해결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에 관광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에 따라 실업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에 도의 실업자 숫자가 49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6.3%로 역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연간 고용지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작년의 고용률은 재작년에 비해 1.5% 하락했습니다. 취업자 수도 1만 7천명이 줄었습니다.

  도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실업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계와 소통을 거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정책 이름은 취직 사회책임제입니다.

  그동안 사용해 오던 일자리란 용어 대신 취직이란 말을 선택했습니다. 일자리란 단어가 그동안 실효성이 없이 남발되어 여러 비판을 받았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즐겨 쓰는 표현인 취직 이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사회책임제라고 할 때 사회란 기업과 정부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 책임을 지고 공동 부담해서 고용을 이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취업 사회책임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직원 1명을 채용하면 도시군이 월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월급의 나머지는 기업이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즉 기업과 지방 정부가 월급을 분담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18세부터 64세까지의 도민입니다. 도에 등록된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해당됩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도․시군 총사업비 1,200억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497억원을 심의에 올렸습니다. 이 정책과 함께 융자지원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기업이 1명 채용하면 3천만원을 융자합니다. 그리고 3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30%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융자 액수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을 최소 3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400억원을 출연하여 그 5배인 2,000억원의 융자를 발생시켜 예산을 충당하겠습니다. 이 두 정책으로 기업이 정규직 1명을 고용할 때 최대 5,100만원의 지원을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취직 사회 책임제를 통해 시작 1년간 새로 1만 6,500명을 취직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취직사회책임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7,568억원입니다. 기정예산(6조 6,814억원) 보다 75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9억원, 국고보조금 등 179억원, 순세계잉여금 296억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세출 예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취직사회책임제는 어디에서도 해 본 적이 없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분배의 본질을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월급이 주 수입원입니다. 복지나 이자 소득 등의 수입은 극히 미미합니다. 월급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299만원입니다. 이 돈으로 4인 가족이 먹고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이 중에 16%인 48만원 정도는 집세로 나갑니다. 고용률은 60% 안팎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만족도는 14%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임금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고용과 임금을 시장 원리에 맡겨왔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속임수에 맡겨왔습니다. 이제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부가 월급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실업의 해소입니다. 실업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불완전 고용과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빈곤과 실업은 더 심각합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고 또 미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직 사회책임제를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성공시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성세대의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빈부격차의 본질이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도민들을 지키기 위해 애써 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도민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애써주시는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취직 사회책임제와 제출된 예산안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시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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