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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고용 중심 국가로 빈부격차 해결하겠다”
전경해 기자 | 승인2021.06.03 20:42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3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 문순프레스 제공). 전경해 기자

  (서울 더리더)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귀하게 여겨지는 국가를 만들겠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3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문순 지사는 “최근에 예전에 보지 못했던 사회 현상들이 있다”며 “그 뿌리는 삶의 어려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빈부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며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표 공약이 고용국가”라며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제일 빠른 길이다. 대한민국이 고용 중심 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 취직을 정부-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저는 이 정책을 취직 사회책임제라고 명명했다.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 다음은 최문순 강원지사 출마보고 전문.

  청년들이 울고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린 지는 오래 됐습니다.  취직을 하려면 100통의 자기 소개서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어렵게 취직을 해도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월급은 적고 근무 시간은 깁니다. 월급 받아 집세로 다 냅니다. 이 직장 저 직장을 옮겨 다닙니다. 결혼할 상대가 있어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전혀 새로운 얘기들이 아닙니다.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은 최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왜 참패했는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에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왜 분노하셨는가?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부여해 주신 임무를 완수해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임무를 부여하셨는가?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를 없애라. 특히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이런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도지사 직을 수행하면서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의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가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신자유주의였습니다. 나라의 전체 구조가 신자유주의적 구조로 돼 있었던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로 돼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승자 독식, 이익 독점, 시장 만능, 복지 축소, 고용 축소, 비정규직의 확대, 외주화가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이런 구조가 단단히 고착화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세대별로는 청년들, 공간별로는 지방, 고용 형태별로는 실업자-비정규직들입니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간혹 을들끼리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예전에 보지 못했던 사회 현상들이 있습니다. 페미니즘 논쟁, 혐오 현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 뿌리는 삶의 어려움입니다.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빈부격차를 해결해야 합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 대표 공약이 고용국가입니다.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고용 중심 국가가 돼야 합니다. 청년들 취직을 정부-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이 정책을 취직 사회책임제라고 명명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복지나 수당, 지원금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청년 국가입니다. 청년들이 돈 때문에 삶의 희망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기들은 나라가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권국가입니다. 지방은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소멸의 위기에 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본사들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 법인세 깎아 줘야 합니다.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상속세도 면제해 줄 정도로 파격적이어야 합니다.

  지역 대학들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지역 대학들부터 등록금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평화국가입니다. 남북은 형제입니다.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새 정책으로 ‘형제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서로 돕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디지털 정체성을 가집니다. 매일 매일의 삶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삶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가 빈부격차를 물리치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분노해야 합니다. 함께 울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군의원님들, 도지사-시장-군수님들 우리가 마음먹고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 있던 곳,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합니다. 빈부격차를 해결할 사람은 우리들뿐입니다.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가진 정치 철학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인간은 귀한 존재입니다.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들을 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귀하게 여겨지는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 인존국가를 꼭 만들겠습니다. 출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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