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선군 학교급식 조례안’은 지난 3월 19일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됐었다.

  특히 이날 재의결에 앞서 정선군과 정선군의회는 이 조례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 과장은 또 “연평균 40억4300만원의 교육지원 사업비가 한 분야에 집중,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해 균형 있는 지역교육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과장은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 1095명에 대해서는 이미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게다가 지난 3월 중앙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농촌, 어촌, 산촌의 초․중학교에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 수혜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 과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학생에 대해 우선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또 “의결 직후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다소 어려운 점은 있으나 재의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언론사에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이런 이유를 들어 재의 요구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군의회 의원 7명이 모두 합의해 공동 발의한 의안이며 군민의 뜻임에도, 집행부는 충분히 공감하거나 납득할 수도 없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조례안 3조 1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강제 규정이 아니며 집행부의 장이 얼마든지 판단에 의해 현행대로든 일부든 또는 전부든 시행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 의장은  “이는 정선군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강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례안을 재의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이에 전 과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갑자기 시행함에 있어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며 “급식센타의 민간위탁과 기존의 친환경 급식 시스템과의 접점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어 유보를 바라는 것”이라고 하자 최 의장은 이에 대해 “이러한 사안은 정선군의 행정능력으로 봐서 충분히 해결 할 것으로 본다. 급식센타 문제는 별도 시행규칙을 만들면 그만 아닌가”고 반박했다.

  이어 최 의장은 “자꾸 중앙정부의 입장을 거론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의 시대다.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함으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된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해룡 의원은 “정선군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교육 환경이 인구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번 무상급식 조례안은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의회에서 모든 문을 열고 이번 사안을 결정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문을 닫고 적정치 못한 사유를 들어 한 가지씩 통과 시키며 사안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장은 “논란이 많았던 무상급식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재의결 됐다”며 조속한 무상급식 시행으로 학부모 부담의 경감과 차별 급식의 해소를 촉구했다.

  김해경 기자 haek-10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