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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민들 '좋은 집' 살아야…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적극 지원"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승인2021.07.19 16:44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더리더)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9일 부동산 정책 발표를 통해 "서울의 대규모 노후 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발적인 좋은 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막는 각종 규제를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국민이 꿈꾸는 '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좋은 집'"이라며 "지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주택은 그냥 집이 아니라 새 아파트"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은 전국 37.8%, 서울 43.9%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규모 노후 주택을 좋은 집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집값 안정도, 국민행복도 실현할 수 없다. '영끌'의 추격매수를 부추기는 '막차의 공포'를 끝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에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좋은 집을 신속하게 많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믿음직하게 지을 수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만 "재개발?재건축의 정상적 추진을 막는 개발이익 독점, 투기행위 등의 반칙과 편법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완화와 함께 '가치성장주택', '표준임대료' 등을 부동산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가치성장주택은 공급가격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공공에 환매를 하고 시세차익은 공유하게 된다"며 "공공은 다시 다음 입주자에게 환매가격 그대로 내놓는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입주자는 대출을 통해 전세가격 수준으로 자기집을 마련하고 원하는 기간 만큼 살다가, 팔고 싶을 때는 언제든 공공이 되사주는 것"이라며 "전세와는 달리 시세차익을 공유하므로 자산 축적도 도모하고, 개발이익을 운 좋은 첫 분양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도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각종 브랜드를 통합하는 유형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표준적인 임대료 체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주택도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임대소득세를 면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에게 하는 지원에 버금갈 만큼 지원하겠다"며 "운 좋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도 월세 걱정, 쫓겨날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보조비를 현재의 5배로 확충해 자가와 전세에만 치우친 지원 정책의 균형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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