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1.10.22 금 12:09
상단여백
HOME 정치
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 송기헌 의원 “개선 필요”
이형진 기자 | 승인2021.10.14 11:45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올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10건에 3~4건꼴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국정감사를 위해 공수처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수처는 출범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29건 청구했고, 10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34.5%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소수의 사건만 전담하는 공수처 특성상 영장 청구 건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기타 수사기관에 비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높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수처의 영장 기각률은 올해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인 8.6%의 4배에 달했다.

  전체 검찰의 기각률인 5.3%에 비하면 7배에 달한다.

  경찰과 비교해도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높았다. 올해 서울중앙지검 관할 경찰의 영장 기각율은 18.4%로 공수처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체 경찰의 올해 영장 기각률은 11%로 공수처의 3분의 1 수준이다.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의 사건 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반적인 검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에 비해 공수처의 기각률이 높다”며 “출범 초기인 만큼 공수처가 영장청구권을 신중히 행사하는 수사 관행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저작권자 © 더리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태백시 대학길81 104동 104호  |  Tel 033-552-1968
등록번호 : 강원, 아00080 (등록 : 2011. 04. 22)  |  발행·편집인 : 이형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형진   |  발행연월일 : 2010년 1월 11일
Copyright © 2021 더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leader.kr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