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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기 단결권, 최대한 빨리 처리…힘의 균형 회복해야"(종합2보)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승인2021.11.24 18: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비전발표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더리더)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중소기업들을 만나 "중소기업 단결권, 단결해서 교섭하는 권리를 저희가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 1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단결권을 갖고 집단 교섭할 권한을 주고, 만약 앞으로 이런 상황이 악화하면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들이 하도급·위수탁 거래와 관련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행위는 (의원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했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반대를 극복하고 필요한 일,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다수 의석을 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정치 권력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그런 것이면 비난받을 일이지만,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을 누가 비난하겠나"라며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이든, 안건조정위원회든 다 동원해서 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당론으로 정하든가 해서 번복하지 못하게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우리가 불균형 정책으로 소수의 (대)기업을 지원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성 회복, 균형 회복이 지속 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전체적 부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가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저는 공정성장의 예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남과 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격차 불균형을 완화해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자주 말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등 계열화된 경제 생태계 안에서 하위의 약한 기업일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힘이 셀수록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늘고,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올라가야 일자리의 질이 좋아진다고 확신한다"며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체제가 앞으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을 벗어났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대기업,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 발표에 참석, 중소기업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 후보는 간담회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발표했다.

  4대 비전은 구체적으로 Δ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대기업·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및 상생협력 촉진 Δ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구축 Δ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Δ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이다.

  이 후보는 창업연대기금 등 정부의 벤처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연 30만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데카콘(기업가치가 10조원 이상 비상장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메가 테크펀드를 만들고, 실패사례연구플랫폼 등도 만들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선 '플랫폼 갑질'을 근절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협상력을 강화, 자발적 상생기업 우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도 원천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를 위해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 향상, 제조 뿌리산업의 스마트화 지원,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전통산업시장에는 Δ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Δ공정한 임대차 계약 모형 확산 Δ프랜차이즈 허가 관리 및 계약 제도개선 Δ노란우산 공제 및 복지사업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내 소상공인 평균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상권의 공공 라이더 활동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존중과 기업 존중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며 "진짜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임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대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 비전을 구체화해 조만간 공약 형태로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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