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더리더) “15분 도시 부산, 다양한 정책들이 어우러져 완성되는 복합정책”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오후 2시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15분 도시 부산 비전과 전략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15분 도시 부산’은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다.

  ◇ 다음은 박형준 부산시장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지난해 4월 제가 부산시장에 취임한 이후 우리 시는 15분 도시 조성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15분 도시’ 정책은 생태적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처로서, 우리 시의 다양한 정책들이 한데 어우러져 완성되는 복합정책이자 융합정책입니다.

  ‘15분 도시’는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시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 서비스 체계를 전면적으로 조정하여 커뮤니티 단위의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정책이기에 15분 도시 조성은 시간을 두고 명확한 비전과 발전 전략 아래 일관되게 추진해 가야 할 사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는 15분 도시 비전 선포식을 통해 15분 도시의 개념과 목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15분 도시 비전 투어’를 진행하여 각 구.군의 실정에 맞는 15분 도시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로 다양한 15분 도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으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사업, 직장.문화.상업시설 등이 공존하는 역세권 콤팩트 타운 조성사업, 민관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인 공유 모빌리티 시범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빌리티 기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대표적인 15분 도시 정책이며, 10년 이상 된 공개공지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도시공원과 도시 숲 등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낙동강 하굿둑 기수 생태계 복원과 생태하천 정비로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정책 또한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우리 시의 15분 도시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 시는 15분 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아직은 사업 초기이다 보니 걸음마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책의 현실 적용성과 파급 효과, 미래지향적 혁신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 시는 부산만의 15분 도시를 구상하는 기본구상 작업에 착수하였고, 오늘 그 중간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15분 도시의 보편적 가치와 차별적 특성을 도출하였고, 부산의 여건을 살펴, 15분 도시 부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비전과 전략, 중점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글로벌 15분 도시들의 보편적 특성은 공동체 복원을 통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적 도시공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15분 도시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부산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생활권 분석을 통한 15분 도시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분석 기준이 되는 생활권은 정비기본계획 상 행정동을 중심으로 한 62개 생활권을 차용하였습니다. 향후 생활권계획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때는 15분 생활권의 기준을 제시해 세부적으로 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산시 전체 인구의 76.7%가 경사지에 거주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권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해야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만, 버스정류장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해서 대중교통을 포함할 경우 15분 생활권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생활권 간 연계성을 높이고, 대규모 또는 복합 용도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15분 도시의 생활권 범위를 단일 생활권으로 보기보다는 보행 생활권과 대중교통 생활권 등 이원적으로 생활권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 시 특성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생활권을 이원적으로 설정할 경우 중심지 또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도시들이 중심지를 설정, 주변을 집적화하는 등 중심지를 거점으로 15분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설 집적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시 또한 중심지 지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행 생활권은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을 중심지로, 대중교통 생활권은 주거.상업 건축물 용도 등을 분석해 중심지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생활권의 유형은 공간.인구.지형.주거 등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 상업.산업.주거.복합.녹지형 등 5개 유형적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만약, 5개 유형별 대표 생활권을 시범 구역으로 설정하여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한 뒤, 성과 평가에 따라 동일 유형으로 확산한다면, 15분 도시 부산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이 생각하는 15분 도시 또한 도보를 이용해 10분~15분 이내에 생활편의시설 등을 활용하는 도시로, 시의 구상과 인식 정도가 유사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활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친환경 교통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글로벌 주요 도시들의 보편성과 부산의 차별적 특성을 분석해 부산만의 15분 도시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접근성.자족성.포용성.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15분 도시의 보편성을 실현하고, 부산의 지형, 생활권 특성, 중심지 등 차별성을 반영한 ‘15분 도시 부산’의 개념은 도보.퍼스널 모빌리티.대중교통을 이용해 생활편의시설과 서비스를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생활권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접근성.연대성.생태성 등 15분 도시 부산의 3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아홉개 정책분야를 구분한 개념도를 기반으로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005년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던 재개발, 재생 사업은 시민 삶의 질 개선에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팬데믹 이후,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이 생활권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관리정책 또한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15분 도시 부산의 정책 목표는 생활이 편리한 삶터를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삶의 만족도 1위’ 부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15분 도시의 비전은 행복한 공동체로, 삶의 질이 높은 매력적인 삶터 만들기입니다. 추진전략은 인식-확산-관리의 단계적 실천을 통해 생활권 지수의 개선으로 15분 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섯 개 생활권 유형 중에 파급력이 높은 3~5개 시범 구역을 지정하여 다양한 시책 사업으로 유형별 15분 도시 모델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시민 수요 기반, 지역사회 주도형 공모를 통해 시 전역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3대 목표별 9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는 남은 과업기간 동안 생활권계획 가이드 라인을 수립할 때 보다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간제 차 없는 거리, 동네 스마트 원격 의료지원 시스템, 스마트 주택수요 예측 플랫폼, 자원봉사 타임뱅크, 선형공원 확대 등 다양한 시책 사업들을 발굴할 예정이니 시민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15분 도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을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 그 경험과 문화를 공유할 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신뢰와 협치를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15분 도시 부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정 내부 조직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그에 맞게 재정비할 것입니다.

  기존의 거버넌스를 생활권 내 커뮤니티 등으로 확대하고 프로젝트별 공모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시정 참여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의 이해도가 높고 개선 의지가 강한 지역민을 발굴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생활권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15분 도시 부산’의 비전과 전략은 다가오는 5월 최종보고회 전까지 시민 여러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될 부산시 생활권계획의 가이드 라인이자 시정 운영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15분 도시 부산’에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15분 도시는 부산에서 성공하여 부산 먼저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민 기자 dthy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