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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의 시간'… 본회의 상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고심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승인2022.04.27 13:07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더리더)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주목된다.

  박 의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고 국회법 절차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어 고심을 이어갈 전망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날 오후 7시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새벽 0시10분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로 교섭단체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박 의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

  박 의장은 지난 22일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민주당의 본회의 소집에는 명분이 있는 셈이다.

  다만 본회의 소집 및 상정에 나선다 해도 시기는 고민이다. 국회법 93조2항에 따르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가 제출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고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경우에만 상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들어 이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의 당일 본회의 상정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장은 이미 지난해 8월에도 해당 조항을 이유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언론중재법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박 의장의 몫이다.

  법안의 본회의 이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도 박 의장의 판단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기 위한 의석수(제적 의원의 2/3, 180석)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해 4월 국회 회기를 단축 종료시킨 뒤 새로운 임시회를 즉각 소집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예정이다.

  이 역시 임시회 회기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박 의장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임시회는 집회 기일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지만 Δ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Δ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엔 의장이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든, 회기 쪼개기든, 박 의장으로서는 야당의 거센 반발과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각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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