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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安 "작년 7월 전 손실까지 소급보상…공연·여행업도 피해지원"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승인2022.04.28 17:57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 더리더)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8일 "작년 7월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손실보상법에서는 작년 7월7일 이후 손실에 대해 보상할 뿐 소급은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작년 3분기에는 추정 손실의 80%, 4분기에는 90%를 지급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사업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551만개사"라며 "코로나 방역조치를 한 시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54조원의 영업이익상 손실을 봤다"고 공개했다.

  또한 "손실보상법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영업 손실을 본 공연업이나 전시업, 여행업에 대해서도 피해지원금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위원장의 브리핑 및 일문일답 주요 내용.

  ▶작년으로 기억된다. 작년 가을 정도에 아마 홍대 앞 호프집 하시던 주인이 직원 마지막 월급을 주고 생을 달리한 분이 계시다. 시민들이 호프집 앞에 포스트잇으로 조사를 붙인 현장에 다녀왔다. 제 눈길을 끈 단어는 "너무 늦었잖아요"였다. 어떤 말일까 곰곰이 생각했다. 결국 정부 조치가 늦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늦고, 우리 사회 여러 문제가 총체적으로 담긴, 그래서 한편으론 원망, 한편으론 절망, 한편으로 고쳐달라는 그런 원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했다. 이번에 코로나비상대응태스크포스(TF)를 맡으면서 그 옛날 생각을 떠올리며 이 작업을 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가 워낙 크고 우리 사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기에 우리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경제1분과와 공동 작업을 했다. 코로나특위는 정확한 손실 추계를 하는 일을 했다. 추계된 숫자를 경제1분과에 넘겨서 이 정도 손실이 났을 때 어떠한 지원 믹스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 거시 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벌써 2년이 넘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정부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만 대처를 하고 심지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즉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줄 생각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 저희들은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먼저 자영업자와 협회 분들을 만나 현실을 파악했다. 정확한 손실 추계를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다. 그 전에 선거 때는 여당이 아니다 보니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자료였는데, 정부를 맡게 되는 입장에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저희로서는 굉장한 장점이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일들을 동시에 병행했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출을 6개월 연장 조치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이루게 했다.

  저희들을 목표는 두 가지다. 과학적 추계에 기반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보았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최초로 그걸 해낸 셈이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지금까지 손실을 보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정상화, 회복 되도록 지원해서 사회 구성원에, 우리 경제에 중요 축으로 제대로 역할 하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와주는 방법은 네 가지 믹스다.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제를 강화하고 금융구조 패키지를 지원하고 세제와 세정 지원을 강화해서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생각이다.

  손실보상제는 2021년 7월7일 통과된 법에 의한 것이다. 법에 의해서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손실을 몇 %까지 보장해준다, 법에 의한 보상이다. 이 손실보상만으론 부족한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손실보상이 작년 3/4분기에는 추정 손실의 80% 를 지급했다. 4/4분기는 90% 지급했다. 그리고 이제 1/4분기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은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그걸 실제로 온전하게 100% 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영업 손실을 본 업종이 많다. 예를 들면 공연업이나 전시업이나 여행업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법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세번째는 손실보상이 법에서는 소급이 안 된다. 작년 7월7일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인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7월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이름은 실제로 추경에 들어가면 바뀔 수 있지만, 그렇게 지원하고자 한다. 실제로 음식점을 포함해 집합금지명령을 통해 손실을 본 업종과 집합금지명령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영업손실을 본 여행업, 공연업 등까지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총 2년치,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퍼지고 나서 2년치 손실에 대해서 온전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 상환 연기라든지 그런 방법들, 세금을 유예하거나, 아니면 또 세금에 대해서 아예 세액을 공제해 준다든지 그런 여러 방식을 통해서 이런 4가지 믹스를 통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해주겠다는 게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저희들은 정밀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했다. 자료에 기반해서 추계에 따라서 손실보상제를 할 것이다. 지금 사업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551만개사다. 코로나 방역조치 한 시기, 안한 시기 있다. 사실 코로나 방역조치 한 시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했다. 그랬더니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영업이익상 54조원을 손실을 봤다. 처음으로 이걸 우리가 계산했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가 추구하려는 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인데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모두 다 정부 플랫폼에 올려서 서로 다른 부처와도 공유하고 민간에게도 공개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 장점이 있다. 사회가 투명해지면 신뢰 사회가 될 것이고, 정부 데이터에 기반해서 민간 데이터가 결합하면 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또 많은 데이터를 가질수록 인공지능 산업도 발전한다. 그런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

  -과학적 손실 추계를 왜 현 정부에서는 못했다고 생각하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유예는 9월에 끝인데, 추가 연장 계획이 있나.

  ▶왜 손실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았는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국가 경영도 경영이라고 하면 경영에서 경영학과 나온 분도 있겠지만, 중요 철칙 중 하나가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측정해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 현대사회에서 작은 회사 경영이나 국가나 다 통용된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자료들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자료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다. 선진국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데이터 산업이나 인공지능 등도 발전을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정부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미 늦었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암울하다.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 유예를) 9월까지 연장했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9월 만기가 오기 전에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말한 배드뱅크를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5개 기관 데이터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인가. 각기관 오차범위 현실값과 오차범위를 어떻게 보정할 건가.

  ▶무슨 오차범위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손실에 대해서 여러 기관과 더블 체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손실 규모를 측정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이렇게 소상공인에게 5번에 걸쳐 지원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등 5번 지원한 게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저희들이 계산해서 어느 정도를 지원해야 온전한 보상이 되는지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게 된 셈이다.

  -간접 피해 대상인 여행업 등에 맞춤형 현금 지원을 한다고 했다.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여행업 외에도 사실 여러가지 뭐라고 하나. 전시컨벤션이나 또는 공연업이나 그리고 그런 업종들이 많다. 4가지 업종에 대해서 조사해서 포함했지만 아마도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 아주 작은 규모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고 도와줄 생각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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