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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태용 기자
  • 기고
  • 입력 2011.09.07 00:09

성희직 시인 “대정부투쟁...민심표출, 여론확산 등 동력부족”

정선진폐상담소장

▲ 성희직(시인) 정선진폐상담소장. ⓒ2011 더리더/이태용
  (태백 더리더) 헌법 제21조엔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신들의 주장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때는 ‘1인시위’를 하고 ‘집회’와 ‘농성’을 하기도 한다.

  집회(시위)는 폭력과 불법이 우려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대부분 ‘승인’이 떨어진다.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가 아닌 ‘1인시위’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시위는 하나의 수단일 뿐, 세상 사람들에게 신문고(申聞鼓)를 울리기 위함이 주목적이다.

  가급적 ‘평화적 시위’를 펼쳐야만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 1일 오후 3시 태백 중앙로에서 시민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태백현안대책위원회가 개최한 ‘태백시민 생존권 수호 대정부투쟁 총궐기대회’에서 상여와 만장을 앞세우고 대정부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1 더리더/이태용

  ‘태백살리기투쟁’을 시작한지 벌써 보름여가 지나면서 일부 시의원의 단식투쟁과 지방의원 사퇴 이야기도 들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정부당국으로부터 아직 ‘희망적인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안다.

  태백시민들의 절박한 몸부림에 비해 언론보도 노출 비중도 기대치에 밑돌고 있다.

  왜 그럴까? 요구조건 대부분이 ‘묵은 뉴스’인데다 투쟁방식이 ‘즉흥적’으로 비춰져 공감과 뉴스가치가 떨어지는 때문이다.

  장기간 이런 분위기라면 투쟁지도부도 시민들도 맥 빠질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분위기를 바꿀 돌파구가 필요하다.

▲ 130여 태백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오후 3시 태백 중앙로에서 시민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태백시민 생존권 수호 대정부투쟁 총궐기대회’에서 삭발로 단호한 투쟁의지와 시민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2011 더리더/이태용

  태백시청, 청와대, 각 정당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태백의 절박함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하는 글로 ‘도배’하는 여론전도 활발하게 펼쳤으면 한다.

  각 정당대표와 관계장관에게 단체별로 ‘편지쓰기운동’이나 학생들이 호소문을 써서 보내는 것도 대규모집회 못지않게 효과적일 수 있다.

  언론활용 방안으로 태백의 절박한 실정과 성명서 주요내용을 지방신문에라도 ‘유료광고’로 실어서라도 여론을 확산시켜야한다.

  ‘중장기투쟁계획표’를 만들어 언론에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 1일 오후 3시 태백 중앙로에서 시민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태백현안대책위원회가 개최한 ‘태백시민 생존권 수호 대정부투쟁 총궐기대회’에서 대정부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1 더리더/이태용

  최소한 연말까지 월별 주요투쟁(활동)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방법의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한다.

  아울러 모든 투쟁방식은 조직차원에서 토론으로 결정하고 추진되어야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고 개개인의 의지로 하는 단식투쟁이나 지방의원사퇴 등은 일회성 뉴스는 되겠지만 사회적이슈가 되긴 힘들다.

  또한 산발적인 투쟁으로는 ‘핵심요구조건’을 쟁취하기 어렵다.

  주요 투쟁계획표(방법)를 만드는 일도 황지연못 등에서 ‘시민공개토론’ 방식으로 결정하는게 좋다. 

▲ 상경시위에 나선 태백지역 1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백현안대책위원회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현안 해결과 차관회의 재개 등 대정부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1 더리더/이태용

  그렇게 민심을 표출하고 여론을 확산시키는 작업이 투쟁동력을 키우는 일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IOC위원들을 감동시키고 표심을 잡기 위해 지난 수년간 얼마나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했던가?

  태백살리기투쟁도 그렇게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한다.

  그래야 최악의 경우 ‘불법투쟁’도 불사할 명분이 생긴다.

  단계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이는 ‘투쟁일정표’를 공개하는 것도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 상경시위에 나선 태백지역 1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백현안대책위원회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현안 해결과 차관회의 재개 등 대정부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1 더리더/이태용

  ‘도로점거’나 ‘철도점거’ 같은 불법투쟁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상책(上策)이다.

  하지만 온갖 노력에도 해결책이 없다면 그런 ‘막다른 투쟁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고한·사북의 3.3생존권투쟁이 과격시위양상을 띄면서도 국민적 공감여론이 형성된 것은 이전에 ‘핵폐기물 처리장이라도 유치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정부당국에서 조차 ‘오죽 절박하면 다른 지역에선 반대하는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려 하겠는가!’하고 동정하였다.

▲ 1일 오후 3시 태백 중앙로에서 시민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태백현안대책위원회가 개최한 ‘태백시민 생존권 수호 대정부투쟁 총궐기대회’에서 대정부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1 더리더/이태용

  이처럼 텔레비전 전국방송 ‘9시뉴스’ 첫머리에 보도되는 ‘사회적이슈’를 만들어야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대책회의라도 할 것이다.

  ‘파멸이냐! 생존이냐!’는 구호를 내걸 정도로 태백시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라면 최후엔 사생결단 투쟁밖에 방법이 없지 않은가?

  3.3투쟁과 12.12투쟁, 그리고 10.10 투쟁 때도 한 일을 지금은 못할 이유도 없다.

  사즉생(死卽生)이라 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각오로 태백현안대책위 지도부가 앞장서고 그런 마음으로 시민들도 동참하고 협조한다면 태백은 분명 살길을 찾을 수 있다.

▲ 1일 오후 3시 태백 중앙로에서 시민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태백현안대책위원회가 개최한 ‘태백시민 생존권 수호 대정부투쟁 총궐기대회’에서 대정부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1 더리더/이태용

  이번 투쟁으로 태백시 현안이 해결되면 정선과 영월, 삼척도 분명 그 덕을 보게 될 것이다.

  1995년 ‘폐특법’을 만들 때만해도 폐광지역 4개시군은 어떤 형태로든 동참하고 협조하였다. 그런 초심으로 폐광지역은 힘을 하나로 모아야한다.

  이후 과제인 ‘폐특법 10년연장’을 위해서도 어려울 땐 서로가 도와야한다. 그래야만 ‘태백살리기투쟁’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현안대책위 지도부도 인근 폐광지역의 동참과 협조를 이끌어 내려면 무슨 일부터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한다.

  정치권과 정부를 움직이려면 폐광지역의 ‘뭉친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글=성희직(시인) 정선진폐상담소장>

  <<본 내용은 더리더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이태용 기자 lty@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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