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강원 춘천시(시장 이광준)는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과 관련, 전면 재조사를 요구키로 했다.

  시는 자연환경 보전 권역을 상식 이하로 확대한 이번 고시안은 신뢰성이 없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 차원의 이의 신청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 강력한 항의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가 강력 대응키로 한 것은 현재도 개발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고시안이 확정될 경우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투자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의 식생, 지형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7년 첫 이뤄진 생태,자연도 일제고시에 대한 수정고시안을 작성, 이달 중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연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생태,자연도는 △1등급=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지역 △2등급=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개발, 이용지역으로 구분,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예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일정 면적 이상 개발사업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인다.

  시의 경우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1등급 부지가 대폭 확대됐다는 데 심각성이 크다. 춘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1등급의 비율은 15.97%에서 30.6%로 92% 증가했다.

  이는 전국(29%), 강원도(15%) 평균 증가율보다 비상식적으로 높은 것이다.

  1등급 비율은 도내 7개 시 중 삼척시에 이어 두 번째이며 군 단위와 비교해도 8개 군보다 높다.

  개발에 제한을 받는 2등급도 40.65%에서 47.49% 늘어난 반면 개발에 제약이 없는 3등급은 39.58%에서 17.53%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

  시는 현재 고시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전국 같은 생태조사기간(2004~ 2010) 동안 춘천시만 1등급이 대폭 증가할 특별한 요인 없고 오히려 2007년부터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등 개발사업이 여럿 진행되고 있는데도 1등급 지역이 늘어난 데 대해 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오는 20일까지 개발이 완료됐거나 계획 중인 사업 부지에 대한 등급조정 이의신청을 제출키로 했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 관계기관 항의방문 등을 통해 전면 재조사를 관철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