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의원에 따르면 현재, LH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정책에 의거해 매년 주택착공 물량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착공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시장에서 LH가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사실상 LH가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마다 LH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져, LH의 부채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LH의 부채는 133.5조원, 이 중 임대주택으로 인한 부채는 47.3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이후 임대주택 건설은 확대되는 반면, 정부지원은 부족해 임대주택 건설은 곧 LH의 부채증가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 LH의 손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부채를 포함한 LH의 부담을 줄여주는 새로운 임대주택 건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거수요에 대한 절박성, 충분한 수요 확보,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열의, 사업신청지의 부지여건, 해당 지자체의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지역 균형발전 등을 망라해 임대주택 건설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해시를 예로 들며 “지역주민 3천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함께 자체적으로 매입한 사업부지 20필지를 LH에 제공하면서 임대주택 건설을 요청한 실정”이라며 “임대주택에 대한 열의가 뜨겁고 지자체 의지도 강력한 만큼 시대 흐름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동해시는 지난 9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해 2024년까지 예정대로 개발이 완료되면 많은 외자가 유치되고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최소 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예상되는 등 인구증가가 기대되고 있어 LH가 우려하는 수요부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초로 지자체가 사업 부지를 제공한 동해시를 선례로 삼아 LH와 지자체가 공동협력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면 LH 임대주택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