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새누리당.홍천)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25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전면 재정비 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 다음은 신도현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무궁화의 고장, 홍천출신 신도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년도 넘은 낡은 농촌규제인,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지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는 1992년 12월에 도입되어 2007년 한 차례 보완 정비를 한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시행중인 대표적인 농촌규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강원도에는 현재, 3만 9천여 헥타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도내 전체 농지면적의 35.7%에 이르는 매우 광활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20년동안 산업이 변모하고 다변화 하면서 수많은 여건변화가 생겼으나, 농촌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인이고 농업인의 생활 여건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덩어리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이야말로,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며, 이제는 기존의 생산중심의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체험관광, 서비스를 아우르는 융복합의 6차 산업만이, 농촌의 가치와 활성화를 유도하고, 귀농 귀촌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람직한 농촌산업의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 반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수도권 관광객이 선호하고 많이 찾는 지역은 대부분 산 높고 물 맑은 오지마을입니다만, 그런 마을로 향하는 도로변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조그만 식당 등 근린 생활 시설 하나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농촌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은 아예 접근도로 조차 없는 산간 일부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상대로 식당을 허가받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없는 곳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정규모 이하의 농업기반시설이 정리되지 않은 지역도 과도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서 농촌의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해야만 하고, 일반주택의 건축과 일정규모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등 제한 행위를 완화함은 물론, 관리지역세분화 이전처럼 계획관리지역 이외지역에서도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이미 고령화된 농촌지역에 인구유입효과를 가져와 농촌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공동화 현상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지금의 농촌은 농자재 가격의 인상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7월, 내년 1월부터 쌀수입을 관세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세율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당장의 관건이겠습니다만, 농가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정부 정책의 외면으로 점차 고사되어가는 농촌경제를 살리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식량안보를 위한 원칙은 유지하되 현실에 맞도록 농지 규제를 푸는 것만이 귀농 귀촌 인구의 유입 속도를 높이는 대안입니다. 날로 궁핍해지고 피폐해져가는 농촌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 드립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