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더리더) “석유공사 위탁용역 해지... 국정기조와 부합하는지 의문”

  이철규 새누리당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이 2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석유공사가 동해 비축기지를 관리해온 위탁회사와의 계약해지 방침에 의해 21명의 근로자가 거리로 내몰릴 위기해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지역 비축기지는 전국적으로 9개 곳.

  이 중 동해지사는 유일하게 지난 2000년부터 제2차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비용절감 차원에서 16년간 민간위탁 관리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부 및 석유공사는 경영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동해지사 비축기지의 위탁관리 용역을 해지하고 본사 직원 직영체제로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 및 석유공사는 비축기지 위탁관리용역을 해지하는 사유로 연간 인건비 9억 4,400만원을 포함해 총 14억원의 ‘비용 절감 및 안정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

  2015년 기준 동해지사 전체 위탁관리용역 인건비는 총 8억 2,600만원으로 1인당 약 3,934만원.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이에 반해 석유공사 동해지사 감독 직원 단 3인에 대한 인건비는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규 의원은 석유공사 전체 직원의 평균 인건비가 약 7,1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근로자들의 자리에 본사 직원이 투입될 경우 비용 절감은 커녕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및 석유공사는 2001년 11월, 2002년 12월, 2009년 10월 등 3차례에 걸친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결과 민간위탁 안정성에 문제가 있 외부위탁 운영 시 책임감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 문제 발생 우려와 긴급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미흡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철규 의원은 “산업부와 석유공사의 주장대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약 16년 동안 문제를 알고도 방치해왔다는 방증”이라며 “안정성이 문제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지 저임금의 단순 노무직을 해고하고 고임금을 받는 본사 직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2016년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며 서민경제 안정에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위탁용역 해지가 과연 정부의 국정기조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따른 수조원의 부채로 경영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1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해고하고 고임금의 본사 직영체제로 운영할 경우 과연 얼마나 많은 경영상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간 위탁업체의 력과 눈물을 외면한 채, 본사 직원을 챙기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석유공사는 그 결정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석유공사 경영정상화 실적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