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무상급식 분담 비율 문제 있어.. 강원도와 해당 시.군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이문희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13일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이문희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본 의원은 강원도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운영에서 불합리한 분담비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는 2012년 처음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였고 2013년부터는 유.초.중.특수학교와 특성화고, 소규모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60% 분담하고 강원도청이 20%, 해당 시.군에서 20%를 분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부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전액을 부담하였고 식품비는 강원도교육청 20%, 강원도청 40%, 해당 시.군에서 40%씩 분담해왔습니다. 이 분담 비율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식품비 분담비율만 보면 강원도교육청이 적어보이고 강원도청과 시.군이 많이 분담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학생무상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총 1,621억원 중 강원도교육청이 70%인 1,136억 4,800만원 강원도청이 15%인 242억 3,670만원 각 시.군에서 15%인 242억 3,670만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생무상급식을 위해 부담한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24억원, 2013년 669억원, 2015년 834억원, 2016년 862억원, 2017년도에는 1,278억원으로 급식경비 부담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교육예산이 무상급식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액 증가는 강원도 학생들의 교육력 저하와 교육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지원에 드는 비용을 현재와 같이 강원도교육청에게만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말고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청,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IT강국,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서 세계인들이 놀라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18년부터는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와 같은 무상급식 지원 분담비율이 유지된다면, 매년 600억원 이상의 교육재정 손실을 보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강원교육은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강원교육이 미래를 선도해 나가느냐, 아니면 경쟁에서 뒤처지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기반조성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강원도민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강원교육 발전과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분담비율을 강원도와 해당 시.군에서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