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강원도는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정책 수립해야”

  이문희(원주.자유한국당) 강원도희외 의원이 지난 20일 제271회 제1차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원도는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이문희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발 빠른 후보자들은 남들보다 앞서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섰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의 공약 핵심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화두는 일자리입니다. 최근 일자리위원회가 확정한 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조만간 논의됩니다. 이를 비롯한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고용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더 늦기전에 강원도에서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만드는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고용 동향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 또한 9.9%에 달해 2000년 통계기준을 바꾼 이후 최저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해결의지가 안 보인다며 연초에 직접 주재한 첫 번째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며 장관들을 질책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련 주요 인사들과 당사자인 청년단체와 관련 학자들까지 50여명이 참석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인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해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절벽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대통령은 ‘수요자 중심에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하여 연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법안 개정안은 외국인 노동자로 꽉 채워진 건설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핵심과 본질에서 벗어난 헛손질이 예산을 낭비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청년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기업은 → 수익을 위해 사람을 줄이고 → 저렴한 인건비를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와같은 정책이 진정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도를 이끌어 내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의 모습은 이렇게 힘든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땜질식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어찌 공정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 관념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고 이를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고 ‘민간이 만드는 일자리 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사고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2018년 일자리 예산으로 19조 2천억이라는 사상최대의 예산으로 공무원 3만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정책은 소득을 만들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진정한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없으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없는 소비성 예산입니다.

  대기업의 자본이 미칠 수 없는 저렴한 자본으로 독특한 아이디어와 공유 트랜드에 부합한 자산 가치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유니콘 기업 만드는 사업을 정부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에 청년의 미래가 있으며 선진국으로 가는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재미있고 신나는 일에 날밤을 새워 일할 수 있는 에코붐 세대를 위해 → 그들이 하고 싶은 일과 사업을 ~ 만들어주고→ 맘껏 펼칠수 있는 사회기반을 ~ 조성하는데에 정부는 물론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