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100년만에 내린 폭설로 농업시설물을 비롯한 주택 및 상업 공공시설물 등 피해와 함께 도시기능이 전면 마비되는 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자체 복구가 어렵다”며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 다음은 폭설에 따른 피해보상 및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서 전문

  지난 2. 11 ~ 2. 12일 100년만의 폭설로 영동지역은 도시기능이 전면 마비되는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겪는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우리 삼척시는 영동지역 시군 중 가장 많은 110cm의 기록적인 눈폭탄 세례로 인해 그 피해와 주민들의 불안감 및 불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 할 것입니다.

  이번 폭설은 1911년 기상관측 이후 100년만의 최고 많은 양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영동지역은 도심과 농촌 할 것 없이 거대한 눈덩이에 갇혀 모든 일상이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한 제설경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군이 총력적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도, 지방도 등 주요핵심도로만이 어느 정도 정상을 찾았을 뿐 대부분의 지역은 토끼길만 간신히 뚫은 채 사실상 고립무원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눈 폭탄에 강타당한 영동지역은 농업시설물, 주택 및 영세상업시설물의 붕괴는 물론, 교통신호등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의 피해 또한 막대하며,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수목의 피해는 예측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 할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 자재 및 인력동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역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벗어나고 있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폭설피해를 당한 지역민들은 삶의 터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피해복구에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장비, 인력, 예산 등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어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2003년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해 수해피해를 당했던 이 지역이 당시의 참담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한 지원으로 가능했던 만큼, 이번에도 정부에서는 폭설피해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조속히 이끌어내 주시길 지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여, 첫째,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당한 영동지역에 대해 정부에서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상 및 복구계획을 확정해 주실 것과, 둘째,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제설사업비의 전액 국고 보조 및 사유시설물 복구비용 또한 국고에서 지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국민은 국가의 근본이며 정치의 목적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안보, 치안, 복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적소에 적기에 공정하고 원활하게 배분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폭설피해 복구는 지역만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 할 것입니다.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1년 2월 14일

                                                삼   척   시   의   회 

  이태용 기자 lty@theleader.kr